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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도 종합감사결과 고창군에 처분 요구

각종사업 시 군민 혈세 낭비요인 많아

2018년 12월 24일(월) 17:23 [(주)고창신문]

 

지난 7월에 전북도청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고창군종합감사 결과가 마무리되어 최근 도청 홈페이지에 종합감사결과를 공고하였다.
2년에 한번 씩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는 2016∼2018.6월까지 지난 민선 6기에서 시행하였던 행정에 대한 평가였다.
종합감사결과 총 29건이 지적되어 고창군에 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다. 전반적으로 훈계, 시정, 주의로 경징계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를 나타내는 군민들이 상당수 있다. 공무원들이 절차 미 이행이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낭비요인이 각종 사업추진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적을 받은 것이 11건으로 가장 많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 ‘공사시설물 하자검사 업무 소홀’, ‘하천공사 절토 비탈면 고르기 과다계상 및 운반거리 등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하천정비사업 호안공 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검토 소홀’, ‘소하천정비사업 호안설치면적 과다계상’, ‘ㅇㅇ문화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감독 소홀’, ‘ㅇㅇ농공단지∼ㅇㅇ저수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포장두께 등 설계 부적정’, ‘하수관거사업(ㅇㅇ2단계)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ㅇㅇ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모니센터 조성공사 시행계획 승인업무 소홀’, ㅇㅇㅇㅇㅇ보전지역관리센터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ㅇㅇ임도 설치사업 전석 쌓기 감독소홀‘ 등이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토과정과 절차를 이행하면서 충분히 걸러내야 할 사항이나 업무 소홀로 그러하지 못하고, 예산낭비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확인도 하지 않고 73,370천원을 수의계약 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긴급입찰 공고 기간도 의무기간보다 짧게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시설물 하자검사 소홀’은 37건의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12건은 최종검사 미 실시로 책임기간 종료로 인하여 군비를 투입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각종 공사시 설계서 검토 부족과 과다설계, 설계변경 미실시, 판단착오로 인한 군비 낭비요인은 곳곳에서 지적받았다. 이로 인하여 ‘소하천정비사업 호안설치’는 면적 과다계상으로 51,980천원, ‘ㅇㅇ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84,831천원, ‘ㅇㅇ농공단지∼ㅇㅇ저수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102,248천원, ‘하수관거사업(2단계)은 38,357천원, ‘ㅇㅇ임도 설치사업 전석 쌓기’는 11,630천원 등을 감액해야 하는 등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엉터리로 집행되어 각종 공사 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관리는 3건을 지적 받았다. ‘근무성적 평정 및 파견 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보직관리 및 전보제한 중 인사발령’, ‘징계 처분자 보수지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5급 직렬 보직발령 시 직렬과 맞지 않은 인사발령과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194명을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그중 46명은 보직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전보에 부적정한대도 인사발령을 하였다.
보조금 관리는 3건을 지적 받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농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 미 설정’, ‘고창군ㅇㅇ체육회 운영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이다. 이중 체육회 운영보조금은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보조금 집행 시 정산검사 없이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의 정산검사를 소홀하였다.
추진절차 미 이행으로 지적받은 2건으로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추진 소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소홀’이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추진 소홀로 지적받았다.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704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문화누리카드 부적격자 8명에게 지원한 것이다.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사업변경 절차를 미 이행하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전기(태양열)사업 허가 사후관리 소홀 로 지적을 받았다. 관내 20개 업체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3년간의 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미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적사항은 ‘대형건축물 등의 급수시설 지도감독 소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처리 소홀’, ‘체험장 관리 운영 부적정’, ‘복지급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홀’, ‘지방세 부과, 추징업무 소홀’, ‘미수검 어선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폐하천 등 하천관리 부적정’, ‘입장료 수납, 관리 업무 부적정’ 등이다.
금년 감사에서 우수사례는 2건이다. 공연을 통한 군민의 여가문화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 ‘고창 문화의 전당 기획공연 활성화’와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생태, 지질, 문화자원 활용 생태관광“이 고창군 우수사례로 평가되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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