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총괄도

대한민국 국가 사업이자 전북의 미래를 이끌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 진흥법이 제정됐다.

전북 경제살리기를 임기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김완주 도지사의 전북 도정이 최대 난관으로 여겨졌던 이 2개의 특별법을 성공적으로 관철시켰는가 하면 새만금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게 하는 등 올 한해 전북이 향후 50년～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2007년 전북 도정을 되짚어 보고 미래를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특별법 제정…‘새만금의 기적’ 이룰 내부개발 탄력

전북도는 이제 ‘전북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힘찬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전북도가 올 한해 거둔 최대의 성과는 단연 도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고 새만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특별법 제정을 이뤄낸 것. 여기에 전 세계 186개국, 6000만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자리잡을 태권도 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관철시켰다. 총 7장 36조, 부칙 4조로 구성된 새만금 특별법은 새만금 개발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범정부적 사업 추진 체계,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지원, 외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 경제특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특례, 사업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는 이로써 3억9,600㎡(1억20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새만금 내부 용지를 대 중국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두바이’, ‘동북아의 명품’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법 제정 이후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개발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새만금위원회를 창의성과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등 후속 작업에도 진력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또 ‘세계 최초․최고․최대’를 지향하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4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보고이자 성장동력으로 조성한다는 장기 전략을 내세웠다. 전북도의 이같은 전략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겸비해 ‘한강의 기적’에 이은 ‘새만금의 기적’으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뿐더러 전북 도민들에게는 그동안 되뇌였던 낙후, 침체 등 자괴감을 없애고 세계의 중심지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자는 측면이다. 전북도의 이런 정책 기조는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꾸미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나 친환경 다기능 부지로의 사업 추진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2030년까지 8조4천억원 투자…생산 32조, 고용 22만명

특별법과 함께 새만금 개발에 있어 또 하나의 엔진이 장착됐다. 새만금산업․관광지구를 비롯 군장국가산단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배후도시지구 등 4개 지구 96.38㎢(약2,915만평)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다. 2030년까지 총 8조4천억원이 투자될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의 목표연도에 맞춰 1단계로 2020년, 2단계는 2030년까지를 목표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적 생신기지로 육성하자는 것과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적 관광레저의 신흥 거점으로 만들자는 목표로 개발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32조원의 생산유발과 2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도 최소 10년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지구별․단위사업별 특성에 맞게 도와 민관 합동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간 및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사업시행 방안 등 세부 개발계획 마련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 전북도는 또 지정절차,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발빠르게 대처해 조기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기업유치로 고도 산업구조 전환

이전 기업․투자규모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증가

전북도는 2007년 한햇동안 산업단지 공급확대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등 경쟁력 있는 유치기반 마련과 공격적인 유치 활동 등 다양한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했다. 그 결과 투자협약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22일만에 전격적으로 공장을 착공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간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두산 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2007년 11월말 현재 무려 21개 대기업이 이전․증설하면서  고용과 투자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북도의 이러한 기업 유치는 11월말 현재 이전 190개사가 전북에서 둥지를 틀어 지난해 같은 기간 이전 94개사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창업기업들도 작년에는 376개에 그치던 것이 올해는 403개사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들이 투자할 금액도 지난해 1조8,094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이보다 2조1,498억원이 증가, 무려 2배가 늘어난 3조9,592억원을 기록했다. 또 이들 기업들이 고용할 인원은 1만4,463명에서 7,530명이 늘어난 2만1,993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이전․증설 투자는 협력업체의 동반 이전 등 연관기업의 클러스터화를 한층 두텁게 할 뿐만 아니라 전북의 산업구조를 기계·중화학,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변화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전북 산업지도의 재편은 전북도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방사선융합기술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기반이자 전북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점…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부안군이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술의 핵심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미래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356,000㎡의 규모로 수소파워파크와 연구 및 산업단지, 유채단지 등 테마파크가 조성 중에 있다.

전북도는 또 고창에 국내 최대인 14㎿급의 태양광발전소가 추진 중에 있는 데다 군산에 2005년부터 850㎾급 풍력발전기 4기가 추가 설치돼 모두 7.9㎿를 생산하게 됐고, 부안의 바이오디젤 원료인 유채 재배단지 사업이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더욱 굳혀가고 있다. 전북도는 태양광을 비롯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풍력분야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략 육성하는 등의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면서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른바 온실가스감축사업 시장도 진출하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이다. 현재까지 도내에 입주해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주요 기업으로는 (주)프로파워, 광전자(주), 에스앤이(주), BDK 등 21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 상태에다 동양제철화학이 연간 5천톤 규모의 반도체 및 태양전지 웨이퍼용 원료인 첨단 폴리실리콘을 대량 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전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

전북도는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사선융합기술(RFT)산업을 본격 육성, 첨단과학창조도시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정읍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89만7,182㎡ 규모의 연구단지 조성에 착수했고 이와 연계해 익산에 방사선 응용 첨단의료클러스터도 본격 육성하게 된다. 전북도가 새롭게 성장동력산업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경우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를 전북이 주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전주생물소재연구원 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한편 한․미 FTA 등에 대응한 식품산업 육성전략을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사업 설명 등을 전개하자 국가에서도 공감대를 같이하고 2008년도 농림부의 신규사업에 반영함에 따라 R&D중심의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구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냈다.

1시군 1프로젝트 등 도내 균형발전 시책 강력 추진

전북도는 지역내 14개 시․군이 고루 잘 사는 방안은 균형발전에 있다는 기조 하에 동부권 6개 시․군에 대해 지역혁신산업과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도로․교통망, 정주기반, 농․임업소득기반 확충, 지역특화사업 등 6개 분야 84개 사업을 확정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1시군 1프로젝트은 전북도가  각 시군별 핵심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따라 강력 밀고 나가는 균형발전 시책으로 2007년도 도비 30억원을 우선 지원해 사업 초기단계 추진을 가속화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무원교육원 등 도 산하 사업소 5개 기관을 동부권 시․군으로의 이전하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진안-적상간 국도 확포장사업을 비롯 무주 기업도시 진입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 SOC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모두 6건에 7,506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이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들어섰으며 사업비도 모두 6,009억원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이밖에도 농촌과 산촌마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특화산업을 지원해주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 시범 사업도 고창군과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등 4개 지역이 모두 정부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농산어촌 교육환경 개선 인재양성 기반 구축

전북도는 전북 발전을 주도할 미래 으뜸인재를 길러내는가 하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등 교육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온 김완주 도정은 올 한해 2차례에 걸쳐 558명의 초․중학생 등을 글로벌 체험단으로 파견, 해외 문화와 언어를 피부로 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무주, 부안에 원어민 교사 12명 배치, 군산과 남원에 영어마을 조성, 임실영어파크 등 9곳에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 학부모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전북도는 초․중학생 학습지원 멘토링에서부터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9억원, 4개 군지역 4개 우수고를 선정해 6억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기업유치에 따른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등에 26억원을 투자하는 등 맞춤형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전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 이같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정부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인정받고 있다.

국가예산 전년대비 17.4% 증액 경제살리기 활성 기대

전북도는 또 국가예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무려 17.4%가 증액된  역대 최고치인 3조 5,351억원을 확보, 3년 연속 3조원을 돌파함으로써 민선 4기 경제살리기 정책이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에는 무엇보다도 김완주 지사의 발품과 끈질긴 설득이 빛을 발한 대목.

 김 지사는 지난해에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는 물론 도내 정치권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한 결과 단숨에 9백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냈는가 하면 올해는 식품산업, 첨단 부품․소재산업,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등 3대 성장동력 사업비 2,149억원을 반영시키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김완주 도지사 인터뷰】

김완주 도지사는 올 한해 새만금 특별법과 태권도공원 특별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선정 등,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기업 유치 등 네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다.

김 지사의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한 발 빠른 정보 입수와 그에 따른 세밀한 전략, 성실성, 정치권과의 공조로 쾌거를 이뤄냈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김 지사는 “도민의 숙원을 풀고 희망의 날개를 달았다”는데 의미를 두고 이 모든 결실은 “도민들의 절대적인 단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도내 정치권과 각계 향우회원들이 합심해 준 것”에 공을 돌렸다.  김 지사가 특별법 제정에 올인하다시피 한 것은 “새만금 내부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법적 장치를 넘어서 법안에 명시된 내용 하나하나는 민선 4기 핵심전략산업인 첨단 부품․소재산업과 식품산업,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산업과의 연관효과가 커 커다란 시너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선정으로 새만금 개발의 또 하나의 엔진을 달았으며 새만금을 ‘비즈니스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외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전북 발전의 백년 대계 초석을 놓은 김 지사의 발걸음이 내년에는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의 서곡이 올랐다.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4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보고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협의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겠다”는 밑그림을 이미 그려놓았다. 김 지사는 또 “올해 전북에 투자한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과 같이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국내 굴지의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일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지사는 기업유치와 함께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도내 대학 총․학장 간담회를 통해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총력을 펼쳐 기업과 대학 양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혼이라도 팔아서 취직하겠다”는 젊은이들의 피끓는 목소리가 귓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김 지사는 “인적자원을 발굴해 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는 것이 전북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아낌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08년에는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을 비롯 지역경제 살리기 시책들이 확실한 반석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며 “도민들도 전북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전북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단합된 힘을 모아주길 강조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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