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를 싸게 먹는다?
잠깐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모두 함정에 몰아넣는 송아지 길들이는 이야기와 같다.
송아지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달콤한 당근을 입에 물려 유인한 다음 우리에 가까워지면 몰아넣고 출입문을 잠그고 가두어 버린다. 그 후 송아지는 주인 뜻대로 다루어진다.
미국과 한국의 소고기협상이 이렇다.
미국산 소고기를 싼값으로 공급하게 되면 생산비가 높은 한국의 한우산업은 도산된다. 미국은 점차 한국의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을 말살한 후 소고기 값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배럴당 20달러하던 석유값이 120달러를 육박하는 것도 한해동안 밀가루 등  미국수입 농산물 값이 4-5배이상 뛰어도 국내에서는 대책이 없다. 국내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이 된다. 
소고기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농산물이 그렇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수입가격보다 수십배 오른 값을 요구해도 구입할 수밖에 상황이 된다. 
당근에 유혹되어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처럼 계획적 함정을 안다면 이 협상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고 국가의 정책방향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농업인들이 목숨을 걸고 농산물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시민들도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반시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이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언젠가 수백배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지금 이북에서는 쌀 1kg 값이 한사람 한달 봉급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정치인들은 깊이 인식해야한다. 
만일 미국이 밀가루 1kg값을 수 만원으로 소고기 한근 값을 수십만원으로 인상시킨다 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 국내생산량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식량의 무기화이다.
식량이 무기화되면 정부는 항시 수출국가에 무릎을 꿇고 식량을 구걸해야한다. 값의 고하를 따질 수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국가들은 농업정책만은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고, 국가예산의 대소를 묻지 않고, 농민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식량의 무기화를 염두에 두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그런데 송아지가 당근 맛에 홀려 우리에 감금되듯이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지 않고 수입농산물로 국민의 배를 채운다면 농업인은 농사를 포기하게 되고 국내농업기반은 모두 무너지게 되고 결국 수입농산물에 의존한다면 머지않아 구걸국가로 전락되어 식량은 무기가 된다.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8%에 불과하다.
자급식량으로는 전 국민이 3개월이면 바닥이 난다. 나머지 8개월은 수입농산물로 국민의 배를 채워야 한다. 이때 미국의 의사에 반하면 곡물이나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없다.
어떤 경우도 미국의 뜻에 따라야하는 속국으로 변하게 된다. 
농업은 경제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단순한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청와대고위직 27명의 평균재산은 35억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농업인의 부채는 산처럼 쌓이고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고위직이면 진실하게 무엇이 輔國安民인지 밤낮으로 연구 노력해서 국민을 지킬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소고기 협상을 잘못하면 미래에 전 국민에게 얼마나 큰 실책을 남기는지, 식량의 무기화를 막기 위해 자급율을 어찌하면 높일 것인지,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는 어찌할 것인지 가난한자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부자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란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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