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공포로 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어 축산농가에서는 극도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1990년대 축산업 파동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과 사료 값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면서 심각한 수준을 넘어 축산농가의 존폐마저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한·미 쇠고기 재협상까지 겹쳐 축산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축산농가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전면 개방되면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빗장이 풀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단계적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의 갈비 등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광우병 예방을 위한 동물사료 규제 강화를 전제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도 연령 제한을 풀겠다는 게 요지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국내 축산농가와 농촌경제에 미칠 파장,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성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하게 된다. 당장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주요 우시장의 산지 소 값이 7, 8%가량 하락하는 등 민감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도내 축산 농가들도 최근 사료 값 인상으로 존폐를 걱정해 왔는데 설상가상의 파장이 우려된다며 망연자실해 하는 분위기다. 사료 값 인상,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가뜩이나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수입 개방이 결정된 데다 향후 한·미 FTA 비준 동의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내 농업경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축산업 기반의 붕괴는 곧 농업전반의 위기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단의 후속대책이 강구되지 못한다면 농업농촌은 파탄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안전성과 ‘검역주권’ 확보 문제다. 이번 협상에서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동물사료 금지조처 강화안을 공포하는 조건으로 수입쇠고기 연령제한을 풀어 준 것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지나친 양보라는 지적이 많다. 당초 우리 측이 고수했던 동물사료 금지 이행이라는 기본 조건조차 관철하지 못한 채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것이다. 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판도 확보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더욱이 농업의 비중이 큰 전북도 큰 걱정이다. 그나마 전북한우대표브랜드 ‘참예우’의 우수성과 생산 기반을 구축해 가던 축산농의 도산과 농업전반에 연쇄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까지 AI가 발생하는 등의 악재까지 겹쳐 가금류 농가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고병원성 AI 여파로 닭·오리의 대량 살처분과 축산물의 이동이 제한됨으로서 축산농가들의 정신적인 충격도 크다. 또 이번 여파로 닭·오리의 소비 감소와 유통 차질 등으로 인한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사육농가들의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축농가들은 지난해부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최근 50% 이상 인상돼 축산업 경영비는 늘어난 반면, 축산물 가격은 하락과 약보합세가 지속됨으로써 가축을 사육하면 사육할수록 손실이 커져 심화된 어려움 타개와 위기 극복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던 터였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AI가 지역 양축농가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AI는 닭·오리 소비에 민감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감당해야할 어려움과 시련은 첩첩 산중이다. AI 피해농가는 농가대로 고통을 호소하고,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육농가는 농가대로 어려움을 마찬가지로 호소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AI 관련 문제는 농축산국이 모든 역량을 집결해 국내 축산농가 및 양농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세우고 지금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자단체 등이 지혜를 모아 체계적이고 안정된 축산업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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