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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선거 7월 23일 주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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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무관심 최악의 투표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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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03일(화) 10:5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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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23일에 실시되는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선거가 있는지조차 몰라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된다. 제15대 전북교육감 선거는 2006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학교 운영위원들이 선출해왔던 방식에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지만 상당수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것 자체도 몰라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점과 정당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점, 교육계의 보수적 성향에 따른 소극성 등은 '선거 무관심화'로 이어져 투표율을 더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는 15.3%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저히 낮은 투표율 속에 선출된 교육감에 대한 대표성 논란과 직선제에 대한 무용론 제기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7월8일부터 9일까지이다. 새로 선출되는 제15대 전북교육감의 임기는 2010년 6월30일까지며 16대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교육감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직속기관·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권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감이 어떤 교육철학을 갖고 있느냐는 곧바로 교육정책으로 연결돼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도교육감 선거를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선거관리비용도 간접선거와는 큰 차이가 난다. 간접선거의 경우 5억원 정도의 선거비용이 들었는데 직선제로 바뀌면서 현재 예상되는 비용이 125억원(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까지 포함)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모든 비용이 바로 우리의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교육감선거를 지켜봐야 할 또 다른 이유인 것이다. 현재 교육감선거는 출마가 유력시 됐던 신국중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과 문원익 군산교육청교육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로 최규호 현 교육감과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의 2파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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