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조창환대표는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실시한 남북경협과 지역언론 연수에 참가해 북한의 개성공단을 현지 취재하고 돌아왔다.

29일 오전 9시 도라산역을 통해 MDL(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았다. 개성공단은 정비된 도로와 신축건물이 북녘 마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고 기계화된 공장 내부는 남한의 여느 기업과 비슷한 광경이었다. 개성공단은 공업단지 800만평 및 배후단지 1천2백만평을 포함 한 총 2천만평 개발 계획 아래 토지구획정리 및 도로포장공사, 32개 업체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섬유·봉제(10개), 기계·금속(6개), 전지·전자(5개), 화학(2개) 등 총 23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4개 기업이 1천381억원을 투자해 건축 중에 있고 북측 근로자는 1만5천여명, 남측 근로자는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추진 현황 및 기업환경, 경제 안보정책적 의미, 개성공단 사업 성공을 위한 당면과제를 알아보자.  <편집자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동근

개성공단은 2003년 6월에 공단 개발을 시작한 이후 많은 난관과 장벽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차례의 위기가 있었고 공단 존폐문제까지 여론화되기도 했지만 남북당국의 개성공단에 대한 확고한 의지, 특히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생산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북측 근로자가 1만5천명을 돌파했고, 매월 5백여명의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일 6천여명의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할 정도로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측 근로자의 근면, 성실성이 우리 공단의 큰 재력입니다. 높은 학력과 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민족의 뛰어난 솜씨가 생산력 향상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수준이 이미 중국수준을 넘었고 남측숙련공의 80∼9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납기, 품질관리, 마케팅 등 세계적 기업경영에 필요한 개념을 빠른 속도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증축했거나 추가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공단의 의미를 넘어서 통일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분단 60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 8시간 최대 24시간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형제자매처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남북 민족공동생활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고 남북민족공동체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최종목표는 세계 기준에 맞는 국제적 공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행, 통관, 통신문제가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개성공단을 방문해 주신 한국언론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성공단과 시내 둘러보시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생생한 기운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개성공단 개발 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오는 2012년을 완공목표로 3단계에 걸쳐 전체 62억6천만 달러가 투입돼 개발되는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개성시와 판문군 일대 800만평의 공단구역과 배후 도시를 포함한 전체 2천만평 부지에 세워진다. 앞서 2004년 5월 시범단지 2만8천평에 이어 일년 후인 2005년 8월엔 1단계 본 단지 5만평이 분양된 바 있다. 오는 2012년에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2천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남한과 북한 인원을 통틀어 약 70만 명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일반 공장용지와 로만손 협동화 공장에 삼덕통상과 신원, 태성산업, 로만손 시계 등 20여개의 시범업체들이 입주해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지난 2000년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현황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의 총 생산액은 1억달러를 돌파했으며 방문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도 작년 11월을 기해 만 명을 넘어섰다. 남한 통일부는 작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개성공단의 실적이 괄목할 만하게 발전한 데 대해 입주 남한 기업들이 외부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 전념한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과 함께 3대 남북경협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휴전선에서 8km떨어진 개성시 봉동리 일원에 2,000만평 규모(공장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천 개의 우리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8년 6월 고 정주영명예회장이 북으로 건너가 북한 고위층 인사들과 남북경협을 논의하면서 시작되었으면 이후 현대아산이 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2000년 8월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북한 측과 합의하였다. 이때 나온 것이 신의주 또는 개성, 해주에 대규모 공단을 만들자는 방안이었으나 결국 공단후보지를 개성으로 확정했다. 북한정부는 2002년 11월 근거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을 재정했으며 2004년 6월에는 개성공단 본 단지 개발에 앞서 시범단지 2만 8,000평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업체 15곳을 선정했다. 2005년 10월에는 시범단지 15개 입주업체 가운데 10개 기업이 공장을 준공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대북 비밀지원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던 현대아산이 공단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자금조달 및 분양권을 한국토지공사에 넘기고 현대아산은 시공만을 맡는 식으로 사업이 바뀌었다. 2006년 10월 시범단지 완전가동에 이어 1차 5만평 입주기업들이 속속 가동대열에 동참하였으며 기존 시범단지 기업들도 공장 증축을 완료 및 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단 개발 계획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계획 중이며 1단계 100만평에 대해서는 Fast-Track방식을 도입하여 2007년까지 아파트형 공장과 협동화 단지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공단을 조성하여 단계적으로 약 300개의 노동집약적 기업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2005년 1단계 부지조성공사에서 남북한 사이의 전력 및 통신공급협상이 타결된 후 시범단지 입주업체들을 위한 1.5만 KW를 전봇대를 이용한 2만 2,900V의 배전 선로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통신은 유선 100회선을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할 개획으로 2005년 3월에 통신공급 부속합의서를 타결하여 개성공단-남측 간 통신요금 분당 40센트로 합의하고 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임시 폐수처리장과 시범단지내의 도로포장을 완료하였고 2006년 초에 정수배수장 착공식을 가졌다. 2단계 부지조성공사는 300만평을 2009년까지 조성하여 이곳에 1,000개의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것이며, 3단계 공사는 2012년까지 800만평을 조성하여 2,000개의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이다.

△개성공단 투자환경

2007년 약30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본 단지(1단계 100만평)는 아직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3000개의 기업들이 한국 토지공사와 현대 아산 측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곳곳에 미분양 공단이 남아있는 현실로 볼 때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이들의 기대감은 무엇보다 북한근로자의 낮은 임금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은 월 57.5달러(사회보험료 포함)로 중국근로자 임금의 절반수준이다. 이는 국내 근로자 임금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또한 평당 15만원인 공장부지비도 국내의 공장부지가격과 비교할 때 보다 싸다. 더구나 납북협상에 의해 노동조합도 없고 임금 인상률도 연 5%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수도권으로부터 가까워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운송 및 통관 등에서 휠 씬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언어가 같고, 손기술 등에서도 북한근로자가 중국이나 동남아 근로자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환경의 이외에도 남북간의 2003년 8월 이후 4대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및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남북은 3통(통행, 통신, 통관)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계속 우호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정부는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특수성 시범단지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방침하에 정부는 지원조직을 구성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2004년 10월 5일 출범시켰으며 공단을 개성 현지에서 종합 관리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도 그해 10월 개소하였다. 특히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지원, 전략물자반출관리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하고 있다. 또한 지원단과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의 사업관련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입주기업들의 초기 투자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남북관계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우려하여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 손실보조제도 등을 실시하여 사업지원에 힘쓰고 있다.

끝으로 ‘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를 개정하여 국방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인원, 물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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