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고창군의회(의장 박현규)는 제162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질문과 이강수 군수의 답변을 들었다. 조민규·김갑성·박래환·김범진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나선 이번 군정질문은 축사 허가 및 민원발생 대책, 공동주택의 공동생활시설 확보 방안 등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고인돌 박물관 주변 조성 방안, 해양 및 연안 개발, 산림 관리를 위한 임도사업, 군수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비롯한 농축수산업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거론됐다. 다음은 각 의원별 군정질문과 집행부가 밝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조민규의원(고창·아산·신림) 

▲동물과 관련된 축사 허가 및 신고 시 발생하는 민원 대책은?

-법을 집행하는 고창군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신청된 민원에 대하여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축사 허가 시에는 사업자에게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주민과 사업자,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더불어, 악취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현대사회는 친환경시대로 접어들었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온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우리 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친환경기술지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친환경 유기 축산물 생산은 12농가가 조사료 85.2ha, 낙우 930두가 유기 축산물인증을 획득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산농가 친환경기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인증 규모가 확대 되도록 축산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축사시설 개선과 축산분뇨 악취 해소를 위하여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 제거사업과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적정 살포기준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

▲월곡 택지지구는 전북공영개발사업단이 1998년 10월 준공하고, 현재 17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택지개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있어서 제2항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마을회관 기타 주거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초시설을 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다. 하월곡 및 교신동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책은?

-택지지구내 공원부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 대지나 단독주택 용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신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월곡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하여 아파트를 구입하여 공동생활시설로 이용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며, 마을회 명의로 신청해 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 하겠다.

김갑성의원(고수·성송·대산·공음)

▲모양성제 발전을 위해 우석대학교 김경주 교수가 창작한 답성놀이 춤을 우석대 무용단을 초청하여 관광객들에게 보여준다면 축제를 한층 더 빛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견해는?

-모양성 답성놀이 창작춤 초청공연은 모양성 축제와 잘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고창 모양성보존회와 협의하여, 금년도 모양성 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인돌과 이질감이 없는 돌담길 미로 공원 조성, 고창천과 인천강에 서식하는 수생곤충을 표본화하는 수생곤충관, 야생화공원을 조성하는 등 피복식물학적 학습을 하게 해 체험시간 소요를 최대의 목적으로 구성한다면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난 6월에 제주도에 있는 미로공원 3개소와 돌 박물관, 야생화단지, 미니어쳐 등을 견학 하였으며, 고인돌과 연관된 돌담길 미로공원은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추진하려고 구상 중에 있다. 두 번째 수생곤충관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수질 등급상 난대성 곤충서식은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고창천과 인천강에 서식하는 수생곤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수생곤충관을 조성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세 번째, 매산마을 주민들이 이주한 주거지에  청동기시대의 야생화인 참억새, 머루, 다래, 수리취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코스모스, 벌개미취, 구철초, 연꽃 중에서 적합한 야생화를 선정하여 야생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다.

▲고인돌군 상단에 무궁화꽃으로 동산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수의 생각은?

-고인돌군 상단은 소나무와 참나무 군락지로 서산산성 복원과 오베이골 추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무궁화 동산은 고인돌군 상단이 아닌 다른 적정한 장소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보겠다.

박래환의원(고창·아산·신림)

▲그동안 우리군 연안개발을 위한 용역과 해양생태에 대한 핵심적인 용역내용은 무엇이며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시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향후 해양 및 연안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있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또한 방치되어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은?

-2006년도에 군비 3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고창군 해양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본 용역은, 해안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미래의 해양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해양을 구시포 권역, 명사십리 권역, 동호 외죽도, 심원 수산체험권역, 갯벌생태 종합체험, 해양습지 공원조성, 풍천장어 테마파크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상황으로 구시포항 개발사업은 190억원을 투자하여 연륙도로와 임시물량장 시설을 완료, 금년부터는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본항 공사인 북방파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명사십리 해양파크시설 사업은 50억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군의 유일한 유인 도서인 부안면 내죽도를 금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건강 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영광원전 보상이 완료된 축제식 양식장은 바지락 종패 발생장, 갯벌 생태복원 사업 등 군에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 특히, 해양생태 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축제식 양식장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갯벌 생태복원 사례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 생태관광지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도사업이 주요산지의 중심도로는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임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임도실적을 중심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답변하고 이후 추진 계획은?

-먼저, 간선 및 지선 임도사업 추진실적으로 군에서는 1985년도부터 2007년까지 적정노선을 선정하여 성내면 용교리에서 고창읍 월곡리 구간 외 7개 노선에 약 81km의 임도를 개설하여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노력. 간선임도는 2001년도부터 매 5년주기로 간선 임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와 산간오지 마을을 연결,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간선임도를 중점적으로 개설하다보니 지선 임도가 부족한 지역도 있다. 지금까지 개설한 81km의 임도 중 67km가 간선임도이며 지선임도는 18개소에 14km정도 된다. 앞으로 개설 할 간선 임도는 약 10개소에 70km 정도로,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선정해서 매 5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선 임도를 확충하여 산간 오지 주민들의 편익에도 노력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군에서는 군 발주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노인전문요양병원, 어촌종합개발, 건설도시과 계속사업, 상하수도사업 등 대단위 사업으로 연도별 장기사업에 대하여 급격한 물가 상승과 노임상승, 사유자재비 급등 장비료, 유류대금 등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공사를 중지하는 등 시공사부도가 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장기 계속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이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계약 후 철근, 레미콘 등을 포함하여 물가 변동률이 3%이상 발생하면 발주청의 승인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장기계속사업 등에 대하여는 감독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범진의원((고수·성송·대산·공음)

▲우수한 농어가를 통해서 많은 농어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고창 농어업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창 농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농어업인 대상 신설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농어업분야에서 우수한 농어업인을 선정하여 수박축제, 해풍 고추축제 등 농업관련 행사시 시상하고 있으며, 또한, 산업분야를 통틀어 우리군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군민의장 시상시,  산업장 수장자를 매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인 대상 신설 여부는 농어업인 단체와 각계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현재 시상하고 있는 분야와 장단점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극 검토.

▲지난 정례회때도 언급된바 있는 인삼밭 폐자재 문제는 수십년 동안 썩지 않고 무단 방치되어 진다면 문제가 많아 고창군의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인삼밭 폐자재 처리 문제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외지인들 일부가 인삼 수확 후 폐자재를 무단 방치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소재를 파악하여 처리토록 지시하여도 원활하게 처리 되지 못하는 실정.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실태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경작자로 하여금,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작농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적정 처리 되도록 조치하겠다.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와 의회업무추진비를 상세히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군정시책과 대민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책정된 제반경비 성격인 시책업무 추진비를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미 공개된 부분은, 모두 공개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는 매월 공개하도록 하겠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다수의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며 많은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때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이 사업은 230만평이나 되는 면적에 5천억원이 넘는 금액이 투자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주관사인 (주)서울오션 아쿠아리움의 개발계획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핵심사업인 5천 세대 규모의 시니어타운 조성사업 또한 선례가 없는 자립형 대규모 사업이라 다각적인 검토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회사측에서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단계로, 8월에는 골프클러스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골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사업인 만큼 군에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행정 지원 등 최선을 다할 계획.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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