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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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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동리로 지중화와 도시가스 매설 병행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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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9일(수) 15:48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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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l)"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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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박우정 군수 | ⓒ (주)고창신문 | |
군정답변 인사말씀
○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의정을 구현하는
제 7대 고창군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제22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군정답변 순서 ]
1. 김기현 의원
(군정비전/ 관광산업 발전방향/
한빛원전 감시센터/ 인구늘리기)
2. 이봉희 의원
(청보리밭 축제/ 용산 공공시설관리)
3. 이경신 의원
(노동저수지, 고창천 관리)
4. 조민규 의원
(점사용 행정관할/ 연안관리 계획
안전한보행사업/ 제일아파트 주차장)
김기현 의원(Ⅰ)
1. 먼저, 김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군의 군정방향과 비전,
- 복분자 등 군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과 육성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고,
- 또 인구늘리기 대책,
- 그리고 한빛원전 민간 감시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1 – 1
먼저, 그간의 소회와
우리 군의 군정 청사진과 비전,
중점시책 등 군정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어느덧 제가 군수에 취임 한지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 지난 1년 동안은 민선 5기에서 이루어 졌던
주요 사업의 추진과
일부 문제 현안사업의 수습과 마무리,
이와 더불어 민선 6기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위하여
고창군 장기발전계획 및 중장기 계획 등에
후보자 시절부터 정립한 군정 철학을 가미하여,
○ 소외받는 군민이 없는 고창, 골고루 행복한 고창,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고창,
누구나 꼭 한번 오고 싶은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군민과 함께 만들고자
4대 군정방침과 5대 전략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전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생산기반 구축, 소득기반 다변화와
6차산업화 등 새로운 활로 개척으로
“잘 사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 도시구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물권 보전시책을 추진하고
하수처리시설과 관거 정비,
도심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문화예술 관광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무장현 관아와 읍성복원,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상설화 등
우리 문화 자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추진 하겠으며,
특히, 고인돌 세계유산과 더불어
고창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되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유한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브랜드 상승과 더불어
관광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다섯째
군민만족 감성현장 행정추진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청렴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화합․협력․청렴의 군민 통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지난 1년간 이러한 목표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여주신 의회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우리 공직자와 함께
군민을 향한 따뜻한 가슴과
뜨거운 열정으로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 2
다음은, 우리군의 미래 발전구상으로
- 군민소득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발전방향 및 육성전략과
- 복분자주 등 복분자 산업의 위상 및
시장 변화에 따른 공격적 전술,
- 복분자 총괄 지원 전담조직 운영
- 복분자 연구인력 확충 및 기술향상, 제품개발
- 복분자 농공단지 분양 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우리군의 미래 발전 구상으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 우리군 관광산업의 발전방향은
최근의 관광추세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발맞추는 전략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정 자연환경과 세계 유산, 체험여행 등
각 유형별로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함으로써
주민소득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의 관광추세는 주 5일제 정착으로 인한
여유 시간의 증가로
가족단위 체험관광이 늘어나는 가운데,
힐링 개념의 확산으로
건강 치유형 휴양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생태환경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다수의 세계 유산과 함께,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을 보유한 축복받은 고장입니다
○ 이러한 우리군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고인돌 군과 판소리, 농악 등 세계 문화유산을
골고루 경험해 보는 세계유산 탐방관광과
선운산 도립공원과 운곡습지, 고창 갯벌 등을
연계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검토하겠으며
대표 관광지인 고창읍성 주변을
판소리 성지로 개발하고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청보리밭과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으로 연결되는
서부권 관광벨트의 새로운 축으로 육성하는
역사 문화 체험관광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주변으로
치유와 휴양기능을 겸비한
힐링 관광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의 보고 먹고 즐기는 여행에서
체험하고 감동을 이끌어내는
여행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1박 2일 이상의 기간에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 관광지별로 특성에 따라
서로 연결 짓는 묶음형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상품의 개발을 시도 하겠습니다
○ 풍천장어와 복분자, 바지락 등을 비롯한
향토색 강하고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대중성 있는 먹거리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음식 탐미 관광상품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 또한,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통한
소득 창출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고창 복분자클러스터는
총 9개 사업에 724억원을 투입하여
복분자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켜
식품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군 전략사업으로,
○ 2011년에는 복분자 산업의 지속적 경쟁력 향상과
연구개발을 위한 복분자연구소를 개관하고,
국민여가캠핑장 및 황토 웰빙체험센터가
복분자유원지 내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에 복분자유원지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금년에는 유원지 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와
복분자테마체험장(식물원)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사계절 내내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다양한 관목 ․ 초화류를 전시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장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관광과 문화적 이미지의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 복분자클러스터(유원지내)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내실있는 축제의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특산품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잘 가꾸고 다듬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깨끗한 화장실, 친절한 군민, 풍성한 볼거리,
맛깔 나는 먹거리, 포근한 정과 서정성 넘치는 풍광,
전통과 역사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생동하는 체험의 장 등을 엮어
○ 우리 지역을 명실 공히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명품고장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복분자주 위상을 위한
시장개척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주류 시장규모는 8조 4천억 규모로
이중 맥주가 47.6%, 소주가 35.6%, 탁주가 6%,
과실주는 1.4%인 1,10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0년도 2.7%, 2012년도 1.5%로
과실주 시장규모가 줄어들면서,
관내 복분자주 생산업체의 매출도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 복분자주의 지속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최근 주류 소비트렌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유자, 복숭아를 활용한
㈜롯데칠성음료의 ‘순하리 처음처럼’
저도주 과일소주가
시장 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저도주로서 건강을 생각하고,
젊은 여성 소비자층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것을 염두 해 볼 때,
고창 복분자를 원료로 하는
저도주 개발을 모색함으로써,
제2의 고창 복분자주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복분자 생산, 수매, 가공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과 전담조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해마다 복분자 생산 이력제를 통하여
생산단체, 수매기관, 가공업체의 상생 및
복분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매수수료 지급 등 수매·공급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각 지역 농협마다 관할지역의
생산된 복분자에 대한 수매 및 가공·판매까지
농협별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농협마다 인터넷 판매사이트 개설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 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고창 복분자 산업을
총괄 할 하나의 전담조직을 만들어
모든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단일화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으나,
○ 각 지역 농협의 운영권, 지역관할, 이익배분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다각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리라 예상됩니다.
○ 향후 5개 지역 농협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검토 및 장단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 우리 군 복분자 연구인력은
현재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박사가 4명, 석사 7명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인력 충원은
결원이 있는 박사 1명과 석사 1명을
채용 할 계획이며,
복분자 가공제품 85건을 개발하여
관내업체에게 26건을 기술 이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 할 계획입니다.
○ 복분자 농공단지는 14개블럭(약4만2천평) 중
7개블럭(1만1천평) 6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율은 27.2%입니다.
○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와
기업의 신규투자 위축으로
어느 때보다 기업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홍보자료 발송 및 기업 CEO 면담 등을 통해
조기에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군에서는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인 초청 투자환경 설명과 투어를 실시하여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
전국 시도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타깃 기업 발굴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복분자 농공단지와 고창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분양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의 확대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가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 3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군 인구를 적정수준 유지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인구 늘리기 추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인구는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본 동력이며
지방행정의 기준 지표로서,
군정의 모든 역량을 인구늘리기 운동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범 군민적 인구늘리기 동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과 전국의 예비 귀농자 교육,
그리고 창업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또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고창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늘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 4
다음은, 원전 민간 감시센터 설치에 대하여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한빛원전이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 가운데
지척에서 가동되고 있음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닌
주변지역이라는 법적 잣대로 인해
지역자원 시설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배분율 등에서
우리 군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차근차근 실마리를 풀어 갈 예정입니다.
○ 또한,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이 선결 과제이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가
안전에 대한 완벽한 수호천사가 될 수 는 없지만
방사능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원전가동이 지역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현장에 참관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에 군의회 차원에서도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건의”를 하였고
또한, 4월에는
『고창군의회 한빛 원전조사특위』에서
“감시기구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군에서도 지난 3월초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시
직접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 6월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우리지역 출신인 홍영표 의원과 백재현 의원을 만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인한
방사능 감시범위의 광역화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고창지역의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고창군 전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군 지역까지 방사선 감시가 가능하도록
『고창군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합동으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지방정부도 원전 규제·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고창군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은 물론 정치권과의 연계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봉희 의원(Ⅱ)
2. 다음은, 이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보리밭 축제관련 주차장 및 편익시설 문제
- 부안면 용산리 일원 공공시설의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2 – 1
먼저, 청보리밭 축제 관련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
그리고 보리재배 면적 유지 및 확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말씀하신대로, 지난 5월 징검다리 연휴의 첫날이었던
5월 2일 최대 9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좁은 2차선 도로에 많은 차량이 엉켜
관광객은 물론 마을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 또한, 축제 시작 전 많은 준비를 하였으나
노후화되고 부족한 화장실로
특히 여성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 먼저,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주차장 부족과
인근마을 피해 등을 고려한 주차장 확충과
축제장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는
그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으로
청보리축제위원회와 의회,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 둘째, 노후화된 화장실 문제와 편익시설 설치는
우선 기존 화장실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화장실과 편익시설은
축제위원회와 협의하여
축제장 내 구간에 이동실 화장실과 편익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축제기간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효과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임시주차장 확보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관광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보리재배 면적 감소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라 청보리밭 축제장의
보리면적 또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하여 인근의
보리 파종농가들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 보리 파종시부터는
철저한 관리로 재배면적을 유지 및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당 지역이 축제장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지역인 만큼
타작물 대비 소득 분석을 통해
보리재배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청보리밭 축제의 가능성은
그동안 충분히 증명되어 왔습니다.
많은 부분을 검토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
고창군민의 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축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 – 2
다음은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의
각종 시설 5개 부서에서
관리·지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운영상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통합관리를 위해 사업소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 내의 사업과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 통합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사업소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사업소 설치는 전라북도의 승인 사항이며
현재 우리군은 사업소가 5개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편이므로
승인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앞으로 단지 내 전반적인 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업무의 분석과 운영 방안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여 관리팀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부서에 맡기는 방법 등을
좀 더 검토하여 복분자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명품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원님의 조직운영에 대한 깊은 조언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군정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군민에게 한층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Ⅲ)
3. 다음은, 이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동저수지의 둑 높이 사업,
- 고창천 방류수, 하천수 유입 등 관리방안
- 그리고 고창읍 상습 침수지역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3 – 1
먼저, 노동저수지의 둑높이 사업 진행상황과
제방둑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노동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1956년 축조 되었으며
유역면적 500ha, 총저수량 124만㎥의 저수지입니다.
○ 고창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창천을 확장 개보수하여야 하나
시가지 형성으로 고창천 개보수가 어려워
노동 저수지의 저수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수지 둑을 3∼4m정도 높이려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유역면적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 저수지 둑을 숭상하지 않고
저수지 담수능력 확보를 위한 시설로
여수토에 홍수조절 수문설치,
여·방수로 확장 등을 통하여
약 60만㎥의 저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16억원 정도입니다.
○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 국민안전처에서는
노동저수지 관리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며,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가
우선 사업시행 대상이라는 의견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노동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단순히 저수지 개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천범람으로 인한 하류부 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인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 앞으로, 중앙부처가 전향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노동 저수지 제방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는
고창 노동지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저수지 수변 개발과 환경부 공모사업인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 고창읍성, 애향천리 마실길을 연결하는
생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 낡고 협소한 시가지의 교량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재해위험이 있는 교량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3 – 2
다음은 고창천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과
하천수 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25억 3천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고창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서
공설운동장 상원제까지 관로 7.0km 를 매설하여
여름철 갈수기에 상원제 하단으로 재이용수를
압송하여 방류함으로써,
하천의 생태계 복원은 물론
하류지역의 수질보전과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로 방류수를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 고창천에 상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하천수를 유입할 대책으로는
인위적인 방법과 자연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인위적인 방법은 시설비가 30억정도 소요되고
매월 1천2백만원의 전기요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며,
○ 노동저수지의 담수능력을 키워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자연적인 방법은
노동저수지 관할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 3
다음은 고창읍 시가지 45헥타르에 이르는
상습 침수지역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고창천 범람 및 인접지역 침수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고창천과 노동천 합류점에서
고창대교 인접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지정을 계획 중에 있으며
8월중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이와 연결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 의원(Ⅳ)
4. 다음은,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행정관할 문제,
-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 그리고 전통시장주변 한전 지중화사업과
가스관 매설공사 병행 추진 계획
- 마지막으로 제일아파트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4 – 1
먼저, 해상풍력발전소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의
행정 관할이 고창군의 해안임에도
부안군에 있는 입장과 대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부안군을 관할 행정기관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음에도
한국 해상 풍력 주식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부안군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또한,
한국 해상 풍력 주식회사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신청이
현재 불허된 상태이므로
향후, 신청 수역의 적정성 여부와
부안군의 행정처분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 2
다음은 해역면적과 해안선 길이의
재원분배기준 합의 등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과
고창군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연안관리법에서“연안육역”은
무인도서와 연안해역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며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민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창군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2011년도 수립 된 연안 통합 관리계획의 범위내에서
인접 시군과 해역 면적, 해안선 길이, 용역 비용 등을
협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며,
○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등 협의기관 의견,
전라 남·북도 해상경계선,
흥덕면 신덕리와 부안군 형제도,
위도의 지리적 위치, 물고랑, 양식장,
어장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고창군 연안관리지역계획 마련을 위해
고심중에 있으며,
○ 군에서는 어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인접한 부안군과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전라북도와 협의 중이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 3
다음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
전통시장 주변
한전 지중화사업과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
병행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13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부터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양방향주차, CCTV설치 등
주민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한전주 지중화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주MBC 방송전까지(3.24) 한전 고창지사에서는
한전 50%지원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지중화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 이였으나,
방송 당시 한전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지중화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이 되면서 주민들이 더 강력히
지중화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방송내용에 대해
한전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지중화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한전에서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한전본부로부터 지난 5월에 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비 산출을 위해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된 후 지중화사업 협약체결과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동리로의 경우 수용가가 많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북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상가주민들의 불편함과 영업 손실 등은
불가피하나 본 사업을 통해
그 동안 무질서했던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 4
마지막으로 제일아파트 주차문제를
제일아파트 뒤편의
3,000평 잡종지를 활용 조성하여
주차문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 변 내 용 ≫
○ 도심내의 주차문제는
비단 고창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심의 환경이 저해되고
주차문제로 심심찮게 다툼이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확대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 우리 군에서는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교통 환경개선을 위해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지구 제일아파트 주변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 뒤편 주차장 조성은
토지소유주 등과 협의,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맺 음 말 》
○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고자 하였으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앞으로 의회와는 협의할 일들은 협의하고
의회의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행이도 지금까지는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우리지역을 비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는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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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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