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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대산면 중금마을에서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 부동산이 주민들 모르게 매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직 이장과 주민들 간의 법적 공방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중금마을회 이장인 김 모 씨가 마을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형에게 무단으로 지분을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래 해당 마을회관은 ‘중금마을회'의 소유로, 이 단체의 당연직 대표인 현직 이장에게 등기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 마을 대표자였던 진 모 씨가 오래전 사망한 이후, 마을 측은 중금마을회라는 단체와 관련 등기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공백 상태로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 같은 관리 공백을 틈타 서류 등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마을 규약상 부동산 처분이나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수적이지만, 주민들은 “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처분 결의를 한 적도 없다"며 “임의로 작 성된 위조 서류와 무단 제작된 도장을 통해 등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황은 지난 3월 26일 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서 드러났다. 위조 의혹을 받는 2026 년 2월 15일 자 ‘중금마을회 총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이미 사망한 전 대표자 진 모 씨에서 현 이장인 김 씨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곧바로 이장의 친형에게 대금 300만 원에 소유권(지분 약 2/3)이 이전된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마을회관 인근 중금마을 경로당으로 관련 서류가 배달되며 주민들에게 발각됐다고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월 15일, 친형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합의 하에 말소되어 현재 등기부상 대표자는 현 이장인 김 씨로 복귀된 상태다. 반면, 현직 이장인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이장은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모든 서류 작성과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중금마을 주민들은 이장 김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해결책은 ▲ 불법 행위에 대한 이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 마을회관에 대한 등기 등의 완전한 원상복귀 ▲ 현 이장의 자진 사임이다. 이에 따라 이장의 ‘해임'을 둘러싼 또다른 쟁점이 떠올랐다. 주민들은 앞서 대산면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김 이장이 “주민 과반이 동의하면 이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직접 공언한 바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 전체 세대 과반 이상인 24명의 서명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이는 사실상 이장 퇴진에 주민 과반이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장 측은 “고소장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장 해임이나 자진사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서며, 현재 주민들을 상대로 해임 반대 서명부 를 모으고 있어 마을 내 세 대결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재산권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조사와 더불어 고창군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적·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경찰 조사를 통해 문서 위조 및 무단 매각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사법적 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주민들 간의 반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행정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와 중재, 그리고 마을 구성원들의 이성적인 대처를 통해, 중금마을이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고 현명하게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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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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