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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부지 매입에 대한 군민 반응 엇갈려

추경 350억 통과 생물권체험학습벨트사업 탄력

2020년 06월 30일(화) 13:15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바닷물을 밀고 또 밀며 등허리 휘는 염부의 하루가 저문다.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아 마음이 어수선하고 앞날이 불확실하여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일은 고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의 삶은 2018년 이후 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2018년 1월에 고창군에서 인근 토지에 축사 건축을 허가하여 축사 허가 취소를 위한 집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문제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행정소송에서, 염전 근처에 축사가 신축될 경우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나 악취 등으로 이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훼손되며 천일염을 생산 가공하는 청정지역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추락할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지난 5월 1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던 고창군에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축사 허가 취소 건이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그 과정을 또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10월에는 삼양사 염전부지 62만여 평이 태양광주식회사(심원태양광발전대표 김호서, 고창태양광발전대표 김희겸)에 평당 9만 원에 매매 계약되어, 태양광 허가를 취소한 고창군과 행정소송 중에 있다. 잔금 지급과 행정소송의 결과는 7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와중에 2020년 2월에는 삼양사 염전이 폐쇄되면서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이 불법이 되면서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 지게 되었다.

고창군에 주어진 자연 자산을 유지 보존하고 염전 어가의 생계도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던 고창군과 군의회는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5월 7일~21일)에서 염전부지를 ‘일몰경과 함께 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로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양사 부지를 포함하여 67만평을 2021년 까지 676억여 원에 매입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6월 9일 열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는 심원 염전부지 일부 35만평을 매입하는 안이 통과되어 제272회 고창군의회(6월 17일~25일)에서 염전부지 매입을 위한 350억 원의 군비가 승인되었다.

고창군은 앞으로 감정 평가를 통해 삼양사 측, 태양광주식회사 측과의 삼자계약을 진행하여 우선 350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21년 본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8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유기상 군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한 염어가의 생존권 확보와 염전의 근대 문화적 가치보전, 유네스코생물권보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부지매입 비용을 긴급하게 예산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적지 않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 뿐 아니라 공청회도 없이 이루어지는 급속한 추진 과정으로 향후 나타날 부작용 문제를 비롯하여 태양광주식회사가 계약한 가격이 평당 9만원인데 불과 2년도 안된 사이에 평당 11만 원 선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 때문에 시세차액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으로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염전어가의 일거리를 보존함으로써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고 사라져 가는 염전의 전통을 유지하여 전통문화를 지킬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제기되고 있는 ‘생태백신’의 취지에도 잘 맞는 미래지향적 결정이라는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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