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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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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소도읍 육성사업 통한 이미지 개선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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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5월 26일(화) 11:5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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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운산 기슭 야생 녹차밭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이른 아침에도 선운산 기슭 너른 야생 녹차밭에서 80명의 인부들이 분주한 손놀림으로 야생녹차를 수확하고 있다.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의 야심찬 프로젝트 소도읍 육성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 2005년 11월 선정되어 2010년 말 사업완료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고창읍내 각종 전선을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말끔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전선지중화 사업이 실행된다면 고창읍내 시가지는 몰라보게 단정해질 것이다. 너저분하게 걸려있던 전선이 제거 되고 군민 및 고창을 찾은 관광객들은 맑은 하늘을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창군은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해 도시수준의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이 구축된 소도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전봇대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전깃줄을 지하로 매설함으로 인해 고창군의 이미지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한전에서 시행하는 지중화사업의 시행요건은 첫째, 가공선로의 시설, 확충, 유지보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둘째, 공사비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셋째, 국가정책상 지중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 넷째, 사회적 책임수행이 요구되는 경우 다섯째,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설비안전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지난 19일 전주시가 한국전력이 설치한 전선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지중화 되지 않은 전선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행정에 비용 발생을 주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었다. 시는 전선이 지나가는 도로 부지의 면적과 가격 점유기간 등을 토대로 점용료를 산정해 한전측과 협상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전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한전이 적자 운영을 명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중화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한전을 상대로 도로 위에 매달려 있는 전선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최근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한전이 지중화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자는 안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져 전주시의 이번 조치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 위를 공중으로 지나가는 전선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지 않은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전선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지중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한전이 발을 빼면서 전면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중화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던 전기공사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 발주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일감이 크게 줄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중화 사업은 단순히 도시미관을 위해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빛으로서 꼭 실행되어야만 한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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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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