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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생존권 위협! 대책 없는 한미FTA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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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업경영인연합회 농업회생 촉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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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6일(금) 09:02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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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지난 23일 한국농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회장 신연수) 회원 일동은 바쁜 영농철임에도 농사일에 손을 잠시 내려놓고 고창군청 옆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요즘 농촌에는 농사인력이 모자라서 애를 태우고 있지만 그 애태움을 뒤로 하고 고창군연합회 회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날 집회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유인즉슨,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민족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묵묵히 땅을 일구던 농업인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생산비 폭등과 연이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산물가격은 밑으로 곤두박질쳐진다. 올해도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눈물을 머금고 폐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까 노심초사다. 이제는 농민의 생존권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고창군연합회 회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했다. 지난 주 미국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정부와 기업인들의 의지가 적음에도 ‘기업인들의 경제동맹’이라는 말로 이들을 설득하고자 쩔쩔매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 농업인들은 분노와 절규를 금할 수가 없었다. 지난 2007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12만 한농연 회원들에게 ‘농업과 농촌을 되살리겠다’고 호소했다. 그간 정권이 해결하지 못했던 ‘농가부채’, ‘생산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등의 사탕발림으로 공약사항을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식량위기에 직면해 있고 식량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농업인들에게 어려움만 주고 있다. 농특세 폐지, 농지 규제의 완화, 2~3차 산업화를 명목으로 한 중소농 몰락 정책, 보조금의 개편 등 어느 하나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없었다. 고창군연합회 회원들은 현재 FTA 정부대책만으로 한미 FTA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란 의문을 품어본다. 이런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FTA에 대한 영향평가와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라고 외치는 농민들의 메아리는 공허한 울림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다. 고창군연합회 신연수회장은 “한국의 식량자급률 23%, 쌀을 제외하면 5%이다”며 “한미FTA 추진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이다”고 울부짖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이명박정부는 모든 FTA의 추진을 중단하고 농업인 단체 대표자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알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모든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창군연합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농가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통상절차법 제정 ▲후계농어업인의 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 신경분리 촉구 ▲농가소득안정제 도입 ▲식량주권 실현 위한 식량자급률 향상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 마련 ▲생산비 인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FTA를 통한 수출입 산업의 무역이익 환원 방안 마련 ▲국가 예산 증액에 비례한 농업예산 확보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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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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