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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고창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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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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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6일(목) 08:59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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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북 쌀 지원 재개 촉구를 위한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 제185회 임시회가 개최됐다.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쌀 값 하락에 따른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직시하여 고창군의회는 임시회가 열린 것이다.
조규철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정부에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들로 농업인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2년부터 매년 40여만 톤씩 대북쌀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소와 쌀 수급을 조절해 쌀값 안정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 경협의 경색과 금강산 사건 등 남북간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대북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다.
대북 쌀지원은 단기적으로 쌀의 과잉재고 문제와 쌀값 폭락사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자급률 제고, 남북 농업공동체 구축, 활발한 남북교류 등 남북간의 평화협력 차원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왔다고 했다.
WTO 출범으로 쌀 관세화 유예 협정이 체결된 후 수입쌀이 자유롭게 도입되고 국내쌀 소비량 감소로 재고량은 해마다 증가되어 적정 재고량인 72만톤의 2배가 넘은 140여만톤 수준에 이르고 있고 금년까지는 재고 쌀의 규모가 200만톤에 이를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면서 농민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 해 있다.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연간 수요량 426만톤 이상은 시장격리 시키고 2005년부터 2008년산 구곡 50만톤을 긴급 처분하며, 2011년도 벼재배 면적 4만 핵타르 이상을 감축하고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어 이번 정부의 대책은 과잉 재고 쌀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금년 수확기 가격 하락세를 조금이나마 진정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이에 조규철 의원 등은 지금이라도 쌀대란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쌀 지원사업의 재개와 수확기 쌀수급 안정 대책수립 등 쌀값 안정을 위해 6만 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 쌀재고량 소비촉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하라.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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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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