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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186회 정례회 군정질의 & 군정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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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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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금) 15:1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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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 제186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전반에 걸친 군정질문과 이강수 군수의 답변을 들었다. 조규철·이상호·윤영식·오덕상·임정호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나선 이번 군정질문은 농어촌육성기금, 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 선운산도립공원 활성화, 축산업 관련 사항, 밭농업 직불제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거론됐다. 다음은 각 의원별 군정질문과 집행부가 밝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고창군의회의원 조 규 철
▲ 공음면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환영 할만한 시설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과 주민들의 소통이 절대 필요한 실정으로 덕암마을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답변 : 계획중인 가축분료공공처리시설은 수처리 및 액비화시스템으로 처리하여 향후 축산분뇨 발생량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있을 것임.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다 생각하며 검토 후 적극 추진. ▲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이 관리, 운영에 있어 환경개선 대책은 없는지...또한,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 된 쓰레기 운반 차량을 미분리수거 정도에 따라 일시적 차량 운행정지를 시켜 읍내권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는데, 군 행정당국의 특별한 대안은 무엇인지 .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사용기간이 10년간으로, 2012년에 만료됨에 따른 군의 대책은? 답변 : 폐기물처리시설내 냄새와 얼룩은 탈취탑 성능을 가동하여 냄새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벽면의 얼룩은 예산을 편성하여 제고토록 노력. 음식물쓰레기의 자발적인 분리배출만이 군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방안, 지속적 홍보와 현장체험, 지도·단속으로 분리배출 정착 노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용기간이 2012년 만료되지만 용량 대비 45%의 여유용량이 남아있어 지역주민과 고창군민이 공생하는 다각적 방안을 수립해 아산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 ▲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의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어업권 피해 면적과 피해금액의 75퍼센트가 고창 지역으로 절대적 어업 피해지역이 명확한데도 원전발촉법에 의해 지원금 배분을 결정하는 심의위원들 대다수가 영광 사람들로 구성되어 지원금 배분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배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영광원전과 관련된 모든 위원회의 구성 또한 고창군의 독립적 위원회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답변 : 지역위원회는 관련법상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영광 지역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법령 개정요구와 함께 원전 및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 ▲ 최근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야기된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 방안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원전 1.2호기 파워 업레이트에 대해서도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시킨 후 고창 군민들과 협의 후 출력 증강을 하여야 하며 또한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업피해 및 환경파괴에 따른 해수 환경에 대한 복원 사업을 통해 바다를 살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추후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과 1·2호기 파워 업레이트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한수원과 적극 협의.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개인보상을 마무리 한 후, 관련법이 제정된 후 전반적인 해양환경 오염 피해대책 및 관련 용역을 추진하도록 검토. ▲ 영광원전 비상사태시 고창 군민을 보호 할 수 있는 방호 물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고창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 비상사태 발생 시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대응 물품은 갑상선보호약품 78,000정, 방독면 3,500개, 방호장비 8종 13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보량을 늘려가겠다. 방사능재난 발생할 시 중앙행정기관, 고창군, 유관기관 등과 방사능재난관리 협조 지원체계에 따라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 추진.
고창군의회의원 이 상 호
▲ 고창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권 반납에 따른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라 사료되며, 우리군의 견해는 어떤 것이며 또한 사업 미 추진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직·간접 보상대책 강구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는? 답변 : 고창군과 (주)고창골프클러스터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악화로 추가 투자자 기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 개발사업자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투자자의 참여 및 금융기관이 안정되어 진다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 사업 추진시 특별한 행정규제는 하지 않았으나,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검토하여 해당주민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 지원 노력. ▲ 동학농민혁명유족회(회장 김성황)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내년부터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을, 동학기념일로 정해 유족회가 주도하는 동학농민운동, 기념일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기관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가기념일로 제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등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본 의원은 1894년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한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서울이 아닌 무장에서 개최함으로써 세대간의 소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전국적인 축제의 장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 및 복안은? 답변 : 내년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고창에서 4월 24일 출정식을 하고 4월 25일 서울에서 각계각층 인사를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 유족회, 기념사업회, 기념재단과 협조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여 무장기포일이 기념일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 등 준비에 만전. ▲ 조산제 둑높임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300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이사업으로 인해 파생될 파급효과와 일대 지역발전기여도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만큼 군차원의 면밀한 사전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조산제 앞에 조성될 공원의 규모는, 사실 터무니 없이 적은 규모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일관된 의견이며 또한, 당초 본계획에 포함되길 원했던 수변 일주도로 개설도 불분명해 아쉬움을 떠나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 생태공원 조성은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사항을 기본조사에 반영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으며, 사전설명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신기지구 개발계획에 있어 타당성 및 기본사업구상 수립을 위한, 예비용역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하여 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 : 단풍과 편백 등 생태 테마파크 사업을 기초생활권 연계사업에 반영하였으며, 2011년도에 은사지구 식생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추진.
고창군의회의원 윤 영 식
▲ 보조사업지원관리에 대한 질문이다. 2010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총 145건에 약 239억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대상 사업은 대산 채소수출단지 작목반, 상하 장사영농조합법인, 복분자 관광 빌리지 사업 등이다. 정부 보조금과 군 보조금등으로 사업하는 법인들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다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사업자 선정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임해야 할 관계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준공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모든 법인들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조치하고 관리감독을 못한 관계 공무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는?
답변 : 일부 법인에서 잡음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 보조금 사업은 선정부터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관계공무원을 관리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 다음은 천일염에 대한 질문이다. 고창군은 13 농가에 64ha에서 연간 5천톤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신안군 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식품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와 가격 통제를 통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기능성 소금 개발로 소비의 다양화와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자연적 여건이 유리하다. 따라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조속히 설치, 판로개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부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군에서도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 다음은 명사십리권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갯벌체험장에는 관광객이 수만명씩 찾아오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하여 당일 관광으로 끝나는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승리 어촌종합센터, 이벤트광장, 해안 소공원 등이 이미 완공되었으나, 지금까지 회타운은 입주자 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접근성, 양계장 등 입지 여건이 부적절하여 어촌관광 시설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발되므로써 그 문제점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명사십리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을 해소 시킬 방안과 구시 국가어항 건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와 향후 계획은? 답변 : 명사십리 관광객 편의시설은 부지 및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광지의 경관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 등을 다각적 검토 추진. ▲ 장어타운 조성에 대한 질문이다. 현재 선운사를 중심으로 심원·해리·상하의 셀프장어 판매장이 산재하고 있어 장어를 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집단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장어를 한 곳으로 모아 2차 가공 판매하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칭 “장어타운” 조성이 절실하다고 확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견해는? 답변 :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부지에 150억원을 투자 “풍천장어 웰빙 식품센터”를 건립하여 생산 및 2차 가공, 저장, 공동 출하장, 홍보관 등을 설치 풍천장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창군의회의원 오 덕 상
▲ 유난히도 긴 장마와 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피땀흘려 풍년농사를 지어 놓고도 20%이상 하락된 쌀값에다,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조차 건지기 어려워 한탄하고 있다. 당장 농가부채를 걱정하며, 논 농사로는 대안을 찾지 못해 축산으로 이농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볼 때 약 100여 농가가 축산으로 이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축산 농가 점유율이 증가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군수께서는 농업에서 축산으로 이농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축산업이 일반 농업에 비해 소득이 높아 가축사육에 필요한 초기 시설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농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 최대한 지원되도록 검토. ▲ 교통이 빈번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피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창에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 현 고창군의 편제를 보면 방역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답변 : 가축방역 편제는 행정조직의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추후 조직개편 시 진단을 통하여 인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 ▲ 우리고창에 모든 가임암소에게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정액을 공급하여 고급육을 생산할 때 만이 우리지역 모든 소가 명품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답변 :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암소와 정액을 확보하고 혈통관리 및 사양관리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1998년도부터 정액과 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량정액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 고창을 찾는 수백만의 관광객이 있으며 광주권 30분 거리, 익산·군산권 30분 거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고창 IC나, 선운산 IC 부근에 고창 축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홍보 판매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 군에서도 축산물홍보판매장 개설 등 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한우 전문가를 초빙,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 적극 추진. ▲ 우리지역에 낙농가는 약 85농가이며, 유기우유 생산에 참여한 농가는 15농가, 착유소 1,219두 이며, 일일 생산량은 24.3톤 두당 일일 생산량이 약 19.9Kg으로 알고 있다. 왜 70여 관행 낙농가가 유기 우유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개선책은 어떠한지 군수님 견해는? 답변 : 유기우유 생산에 따른 조건과 인증기준으로 참여율이 낮으나 향후 소비량을 감안 많은 낙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 참여농가 보호는 고창청정유기낙농조합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농가별 우유 쿼터량을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에서 관리.
고창군의회의원 임 정 호
▲ 직불제 시행 취지와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지급 단가를 규정하고 지급면적의 상한선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농가당 경작권 면적을 기초로 하되 영세농 위주로 하며 세부 계획을 큰 틀보다는 기초에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고창군의 형편에 맞추어 추진하는 계획과 병행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답변 : 밭농업 직불제는 농산물의 수입 여파로 어려운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필요에 동감. 우리군은 전라북도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창군 실정에 맞는 밭농업 직불제 검토 추진. ▲ 본군에서 추진하는 비가림 하우스가 농민의 소득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비가림 하우스를 신축 하고자 하여도 철재 및 영농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 신축 하려는 농가의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현행의 50%보조 50%자부담을 조정하여 보조금을 늘리고 자부담을 줄여 하우스 신축하려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계획은? 답변 : 군민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 보조비율 상향과 사업량 확대에도 공감. 2011년도 지원사업 추진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면적 확대 검토. ▲ 흥덕면 후포리에서 람사르 습지,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 유적지, 고창읍, 대산면 산정리를 잇는 총 41㎞의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이 세워 졌는데 보다 나은 관광과 자연 경관이 수려한 선운산을 관망하는 코스로 고창읍 산정에서 발원하여 고창천, 주진천, 인천강으로 흘러 서해 바다로 잇는 길고긴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의 양쪽 제방을 보강하여 자전거 도로로 활용한다면 관광객 유치도 활성화되고 자전거 메카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된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답변 : 행안부 기본계획에 포함된 41㎞에 고창천과 주진천 주변의 고인돌유적지, 선운산 등 주요 관광지와 생태하천 등이 실시설계에 반영 노력. ▲ 고창문화의 전당이 건립으로 많은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훌륭한 공연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수준이 높아진 군민들의 기대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구유출을 막고, 살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고 다음으로 문화생활 예산 투자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이 대도시로 나가 않고도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접하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 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공연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군수 의 답변은? 답변 : 고창문화의 전당은 개관 후20개월 동안 총 210회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영화상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군비와 각종 기금 등을 적극 확보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영화, 전시회를 마련하여 수요자인 군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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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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