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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4대강 사업,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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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살리기’ 수질개선 문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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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4일(목) 11:1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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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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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전라권), 낙동강(경상권)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일 것이다. 전국 2백여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 목포투데이 대표)에서는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일조하고자 국가적 현안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권역별로 총 3회 공동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은 11월2일부터 이틀간 첫 번째 순서로 4대강 사업 중 수질개선, 보설치 문제 등으로 찬반 논쟁이 벌이지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찾았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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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살리기’ 수질개선 문제 공감
영산강 살리는데 같은 입장 시각에 따라 찬반 공방 양상 띠어
찬성 측 “옛모습 못 찾아도 레저 공간, 농업용수로 충분”
반대 측 “완전 반대 아니기 때문 협의 대안 받아드려라”
전남 담양군, 장성군에서 목포시까지 형성된 영산강 3,455㎢ 중 137㎞ 구간에서 추진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총 2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전남도와 시민단체, 종교계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찬반 공방 양상을 띠고 있다. 영산강을 살리자는 의견은 대부분 일치하지만 문제는 퇴적토로 인한 수질개선과 보 설치 등 공사 진행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영산강살리기는 총 10개 공구와 2개 조절지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는 공구가 7개고 전라남도가 2개, 광주시가 1개를 맡고 있다.<표1 참조>
전남도의회는 이러한 의견들이 찬반 논란에 그치지 않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영산강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영산강 특위 김탁 위원장은 “영산강을 살리자는 데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사업을 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이견을 해소하자는 데 의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찬성 측에 김옥기 도의원,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장, 김동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이, 반대 측에 최경석 도의원,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전승수 전남대교수가 참석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김옥기 도의원은 “영산강은 광주시민의 하수도가 됐고 하구언이 막힌 뒤로 바닷물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며 “옛모습은 못찾더라도 냄새나지 않고 레저 공간과 농업용수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석 도의원은 “영산강을 깍고 막고, 부수고, 보를 건설해 동맥을 잘라버리는 방식으로 영산강을 살릴 수 없다”며 “강제가 아닌 협의를 통해 영산강을 살려야 한다”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보설치 문제에 대해 임낙평 공동의장은 “대운하 당시 유량 조절댐 2곳이 영산강살리기 보와 거의 같은 위치”라며 “용수는 섬진강 수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고 정부는 계획을 세워서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평가 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원 소장은 “세계 공통적으로 퇴적토 준설, 보 설치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현재 보는 수량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퇴적토 문제에 대해 전승수 교수는 “준설과 보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강이 직강하했던 곳을 돌아가도록 복원하고 보 위치도 잘못됐고 뱃길 복원도 2m면된다는 대안을 내놓고 중앙정부에 요구해도 절대 바꿔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권 국장은 “홍수예방을 위해 퇴적토 준설은 반드시 필요하고 준설 15%하고난 후 총 수위가 20cm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영산강 유역특성상 물 그릇을 만들 곳이 없고 용수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운하와는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도서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영산강 수질이 나쁘고 수량도 부족한 점은 인정하지만, 어떤 식의 수질개선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영산강에도 뱃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4대강 사업에 끼워넣으려는 게 문제”라며 “퇴적토 준설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빠지고 뱃길 등 딴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체 예산 2조 6천억원 중 수질개선 사업에 배당된 몫은 1.8%인 483억원에 불과하다”며 수질개선 사업에 치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민이 오해할 텐데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느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질책하고 “483억원은 4대강 사업 중, 수질개선 사업 중, 총인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국한되는 돈이고, 관점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 전체가 수질개선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영산강의 경우 대부분 공사현장이 주택이 밀집된 곳과 떨어져 지역 주민들과 마찰은 적은 편이다. 2공구 사업 감리를 맡고 있는 동부엔지니어링 김선규 단장은 “주민들이 공사차량의 이동으로 나주시 건설과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위회도로를 만들어 마을을 피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교통 체증을 우려해 공사를 하지 못했던 사실상 핵심인 1공구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광주광역시도 11월부터 7공구 사업 구간 내 수변생태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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