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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특집 - 고창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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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양윤섭(에너지공학박사, 한국기계연구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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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6일(금) 10:30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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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고창농업 오늘과 내일
1) 농어촌뉴타운 조성 및 귀농·귀촌 선도 방향 모색
2. 고창의 해양산업 발전 방향 모색
1) 고창군 해양산업관련 사업 현황
Ⅰ. 고창갯벌을 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
Ⅱ. 고창의 다양한 해안선은 관광고창의 희망
2) 고창의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언
3. 고창의 생태자원과 산림·환경사업
4.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I. 고창의 산업현황
고창은 높고 넓은 산과 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는 역사적 전통문화와 천혜의 자연이 잘 조화된 지역이다. 토질이 좋아 곡식이나 생산되는 과일의 품질이 우수하고 서해안의 마일드한 해풍, 풍부한 강수량과 일조량 등 기후조건이 농업에 적합한 지역이다. 거주인구 6만명, GDP 약 12억달러이며, 주산업분야로는 농어업이 58%, 서비스업이 37%, 광업 및 건설업이 5%이다. 고창군의 년간 예산은 약 3,500억원, 재정자립도 약 10% 미만으로 타 지방정부에 비해 매우 취약한 편이다. GDP를 창출하는 산업구조가 허약하여 지방세입원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타 지역에 비해 낮다. 총인구 대비 40%인 약 24,000명이 농어업에 종사하며 타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은 쌀과 같은 농산품이 주종이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분자 육성산업, 골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신 성장동력으로 우선순위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복분자 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기획단계의 수준에 있어 재화 창출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고창산업구조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낙후되어 있지만 여타 지역에 비해 청정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환경관련 기술과 산업을 미래 유망품목으로 선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된다. 미래 산업은 환경을 고려치 않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II. 왜 녹색산업인가?
21세기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안정적 에너지수급 정책에서 국제기후 환경규제에 따른 여건 변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바꿔가고 있다. 선진국의 에너지정책은 정부주도에서 세계화 추세에 의한 시장경제가 주도하고 있다. R&D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기술무역시대가 도래하면서 시스템위주의 R&D에서 핵심원천 R&D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미래산업을 그린오션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문제는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에 맞추는 수요와 공급의 에너지 정책에서 이제는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과의 대립이 아닌 승승이 전제된 에너지산업, 이른바 그린오션으로 집약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뜻하며, 기존의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보완해 성장 패턴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적 개념으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 배출형으로 바꿈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전략이다. 자원부족과 환경위기의 시대에 요소투입형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로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녹색성장을 통해 환경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성장과 환경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산업이 곧 그린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은 선진국의 최우선 순위의 정책 아젠다로서 국가마다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 자원빈국의 생태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린산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가장 적합한 대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II. 신 재생에너지란?
녹색성장의 핵심적 산업으로서 신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8개 분야)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및 액화, 수소에너지 (3개 분야)
산업화에 가장 근접한 태양전지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의 총 900여곳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으며 발전용량은 약 30만Kw로 정부가 설정한 500Mw에서 20만 Kw만 남겨놓고 있고 지금까지 신규발전소건설이 허가된 73만Kw는 이미 초과 되었다. 따라서 국내 내수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풍력산업의 경우 유럽은 향후 10년까지 12%의 에너지를 풍력으로 대체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에서도 풍력발전 보급은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10년 후 700Gw 정도가 예상되며 국내 풍력발전량은 약 200Mw로 2030년까지 7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뿐 만아니라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LED산업, 조력이나 파력을 이용한 해양에너지 등이 그린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IV. 국가적 아젠다와 지역산업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으로 그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 규제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공급방식 다양화, ▲기존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IT, BT, NT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 예상, ▲우리나라는 2011년 총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따라서 녹색성장은 생활양식부터 산업구조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를 전반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며 지역주민 모두의 참여와 변화를 요구하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고창군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창조적 발상과 전략이 중요하며. 따라서 고창군은 타 지역에 비해 전통산업화 시대에는 뒤졌지만 그린산업시대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신 성장동력원으로서 신 재생에너지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V. 녹색혁신(Green Innovation)으로 가치(value)창출
녹색성장은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고 산업분야가 재편될 것이다. 정부의 그린에너지산업의 발전 전략을 보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LED, 에너지효율제고, 전력 IT, 화석연료청정화 등 9개과제가 중점분야를 채택하였다. OECD의 지표를 보면 그린에너지 시장은 향후 매년 1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2020년 세계시장은 약 3,000조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세계 그 그린에너지 산업의 시장에 13%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산업에 뛰어 들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와 전략만으로 그린오션을 구가할 수는 없다. 산업의 육성은 기술, 인력, 자본과 같은 인프라 없인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속담과 같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한때 원자력 폐기물유치와 관련된 소요를 전화위복으로 삼은 이웃 인접지역은 새만금과 연계 이미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신 재생에너지산업에 매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특성은 기존의 에너지소모를 줄이며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이 정부의 발전차액보전제도에 의존한 보급 사업만으로는 지역산업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고창의 산업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핵심소재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저렴한 공장부지의 공급, 지방세감면과 같은 유인책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야한다.
셋째, 풍부한 양질의 기술인력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고창폴리테크 전문대학을 그린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기능으로 재편하는 것도 재고하여 봄직하다.
신 성장동력이란 자본, 기술, 인력 및 마케팅과 같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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