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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농협마저 빼앗아 가는 농협법 시행 규탄

고창군농민회 군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
화학비료값 담합 부당이익금 환불 집단소송도

2012년 03월 09일(금) 15:08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2일 고창군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군농민회(회장 조성기) 회원들은 이날 자신의 트럭에 깃발을 꽂고 군청에서 실내체육관 사이에 차를 길게 바치고 군청앞에서 시위를 펼쳤다.

고창군농민회 조성기 회장은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총단결하여 한미FTA를 폐기 시키고 민중들의 생존권을 쟁취하자” 고 역설했다.

시위대는 군청에서 시위를 한 후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고두성)를 찾아 비료값 담합을 규탄한후 지부장 면담을 가졌다.

고창군 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3월 2일자로 작년 3월 11일 통과된 농협법으로 인해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은 온데간데없고 단지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농협캐피탈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여 농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농민에게서 농협마저 빼앗아 가는 농협법 시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개혁을 앞세우며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사업이 아닌 신용사업 활성화에 있다. 농협법 통과이후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회사 출범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농협개혁의 핵심이 경제사업 활성화인데도 불구하고 즉시 분리하는 금융지주와는 달리 경제지주회사의 분리 및 이관은 3년동안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 출범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농협중앙회와 이명박 정권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고 피력했다.

농민회 측은 “농협이 농협답게 개혁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이 아닌 연합회 방식의 농협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4월 총선투쟁을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실천투쟁으로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군청앞 시위를 마친후 고창군농민회는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를 방문하여 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화학비료값 가격담합의 중심에 서있다며 농협이 남해화학을 인수한 취지는 저가 양질의 비료를 적기에 공급하여 농업인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비료를 고가에 공급해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해화학의 가격담합을 묵인하고, 견고하게 진행된 가격담합행위를 시정하지 못한 농협중앙회의 직무유기 또한 문제라며 농협중앙회의 묵인과 직무유기는 바로 농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 한중 FTA, 농산물가격하락, 생산비상승 등으로 농업과 농민의 살길이 어려운 이때, 농민대상 범죄인 비료값 담합행위에 대해 농민들은 피해자로서 당당한 권리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1조6천억원의 비료값 담합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불 집단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피력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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