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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지원금 고창 불이익 법령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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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시설 현장 방문, 안전 상황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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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2일(화) 15:2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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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지난 17일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고창ㆍ부안)과 임동규 도의원, 민주당 소속 군의원 이만우, 오덕상, 이상호의원, 김대겸 영광원자력발전소 본부장과 원전관계자 등 50여명이 영광원전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원자력 안전 상황을 시찰하였다.
이번 방문은 김춘진 의원측의 요청하게 이루어졌으며, 지난 11월 5일 원자력 짝퉁부품 사건이후 지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영광 5•6호기 재가동과 관련한 과정 및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주변지역심의위원회의 및 민간감시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고창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겸 영광원자력발전소 본부장은 브리핑에 앞서 “원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발전소의 안전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창호 영광원전 제3발전소장은 원전상황에 대한 브리피에서 “현재 발전소에는 13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사 직원까지 2400여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으며 3호기는 정비중에 있고 나머지 발전소는 정상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소장은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부품교체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부품 교체는 교체 전 사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이 확인 된 부품으로 교체하였으며, 교체 후 개별 및 종합성능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품들은 다중화시스템 설비에 설치되어, 부품 고장 발생시 고장 확인 및 교체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비되어 안전성 유지가 가능함을 밝혔다. 5•6호기 시운전 이후 총 27건의 고장 및 정지 상황이 있었으나 부품 관련 고장은 11건이 있었으며, 위조된 부품으로 인한 고장은 연관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의 응답시간에 임동규 도의원은 원전 가짜 부품으로 인해 5,6호기 준공 이후 부품 교체 시기에 부품 검사를 할 때 전문가의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질의하였고, 원전측에서는 납품업체에서 구매계약 후 외국의 품질검증 업체에 의뢰를 한다고 답변하였다. 임 의원은 원전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을 느끼는 것은 원전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일 것이라면서 안전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인데 이런 위조부품 사태가 일어남에 유감을 전했다.
작은 이익에 따라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을 위한 안전성을 보장해야할 것이며, 국민의 삶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원전인만큼 위조부품으로 인해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보다 철두철미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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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측은 품질검사를 외국 검증 업체에 맡기는 형행에서 한수원에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덕상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고창군민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전하고 “고창의 생태변화와 생산물 저하 등 고창주민의 삶이 불안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원전측에서 고창에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영광에 비해 상당히 미비하고, 혹여 방사능 유출 등의 유사시 고창에는 방사는 보호복이 갖추어진 곳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고창 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만우 의원은 “고창의 농산물이 원전 때문에 생산력 저하되는 실정에 대해 설명하고 어민들의 피해분 아니라 농민, 그리고 고창 군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현실을 꼭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특히 환경성 문제에 대한 원년으로 삼고 주민들과 약속했던 환경성에 대해 꼭 다시 생각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고창에 시민감시센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고창에 턱없는 사업자 지원비 등을 다시 검토하고 피해를 주는 지역에 더 배정을 해야하는 기본법에 충실하여 감시센터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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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은 “원전이 행정구역상 영광군에 속해 있지만 고창은 인접지역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보상관계는 고창에 불합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창에 환경감시기구는 꼭 필요하며, 영광과의 형평성에서 부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5•6호기를 재가동하면서 고창군에 원전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인 없음을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만 받고 고창에는 이후 승인 사실만 밝혔는데, 고창군민은 생명을 담보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한다고 전했다.
김춘진 의원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원금에 따른 재원배분이 고창에 불리하게 이루어져 현행 법령의 개선안 및 해외사례 검토를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며 “관련 조사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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