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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절실

2014년 03월 19일(수) 16:26 [(주)고창신문]

 

↑↑ 김용덕
(고창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 (주)고창신문

2013년도 말 기준 국내 거주 탈북민은 2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30만명 가량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3국에 머물고 있고, 7~8년전만 해도 탈북민이 젊은층 보다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현재는 청소년 및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졌다.

종전의 배고픔 등을 견디지 못하여 북한을 이탈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체제에 대한 싫증, 낙후된 환경과 온 ․ 오프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선진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한 나머지 자유와 문화에 대한 갈망이 극에 달하여 탈북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각종 선박 등을 통한 직접적인 탈북을 시도하기도 하고, 동남아를 거쳐 제3국에 체류하면서, 타국으로 갈 것인지 국내로 들어올 것인지를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입국하게 된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활동중인 탈북전문 브로커를 통해 탈북을 한 후 국내에 들어온 경우에는 탈북민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탈북에 따른 수수료로 전부 브로커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이미 탈북민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에서 태어나지 않고 탈북, 결혼, 근로 등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 이웃사람이 되었으므로 분명한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젠 종편프로그램에 공공연하게 탈북여성들이 출연하여 북한실상과 문제점을 방송을 통하여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어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인 시대가 된 만큼, 보다 더 내실 있고 투명한 정착지원금 사용을 위해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정착금 등 브로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일부는 법인카드를 만들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흘러들어갈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이 많을수록 안보 위해세력 또한 늘어나므로 이를 색출하기 위해 관련 부서요원을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보다 나은 국가안보 강화를 통한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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