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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분노 청와대로 전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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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민회, 식량주권 유지 야적시위... "투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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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9일(수) 14: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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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된 지난 10일, 고창군농민회는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주권 유지를 위한 야적시위를 가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인민회의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방에 합의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은 FTA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상테이블에 오를 일이 없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쌀을 비롯한 소, 돼지, 닭, 사과, 배, 포도, 감, 귤 등 농가소득에 영향을 주는 주요 품목은 양허제외나 관세철폐 예외로 넣어 농업 부문을 보호하는데 안정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대두, 참깨, 팥, 김치 등은 저율관세할당·부분감축 품목에 포함되어 일정 부분 개방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농축산 분야는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협상으로 개방이 점차 진행된다면 점차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중FTA가 체결된 10일 농업인들은 쌀값 안정과 한·중 FTA, 쌀 개방 중단을 촉구하며 나락적재 투쟁을 벌였다. 농업인들은 “쌀값 안정과 한·중 FTA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10일 전국 시·군청 동시다발 농산물 야적투쟁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들의 분노를 청와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군농민회(회장 조성기, 이하 고창군농민회) 역시 한·중 FTA에 관련하여 전국 동시다발 투쟁에 동참했다. 고창군농민회는 야적투쟁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800kg짜리 쌀가마 89개를 고창군청 앞에 야적했다. 이어 ‘거짓말 정권 박근혜 퇴진하라!’, ‘우리 농업 다 팔아먹는 박근혜정권 자폭하라!’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모인 고창군농민회 회원들은 농민가를 부르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이어 모인 이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한·중 FTA를 지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괄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됐다”며 “역대 모든 통상협상에서 농업분야는 항상 양보와 희생의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은 양허제외 되었다고 마치 대단한 전리품이라도 챙긴 것처럼 떠벌일 일이 아니다”라며 “농업 전반이 붕괴되는데 쌀만이 살아남을 수는 없는 일이며, 쌀 관세화에 따른 협상은 별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의 투쟁을 시작으로 농산물 야적투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오는 20일 서울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청와대로 진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 이후엔 쌀가마를 뜯어 나락을 들이붓는 시위가 이어졌다. 고창군농민회가 야적한 71.2t의 쌀은 아직까지 고창군청 앞에 쌓여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15일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낮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 5개월 만이다.
하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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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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