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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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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청보리밭 축제 면적감소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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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9일(수) 15:47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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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분량관계로 군수의 답변은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l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넘어갑니다.)
고창군의회 군정질문 순서
1.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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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봉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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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경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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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민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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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기현 의원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의회 의원 김 기 현
❍ 안녕하십니까? 아산, 무장, 상하, 해리면
지역구 김기현 의원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과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상 정립을
기치로 힘차게 출범한 제7대 의회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구하고 고민하며
주민의 소리를 한 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닌 기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 그동안 생활현장을 돌아보며 군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생생한 경험담과 고충들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편안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더불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로지 지역 발전, 오직 군민을 위한
충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첫째, 민선 6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군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께서는 민선 6기 출범 직후부터 줄곧 화합을
강조하고 우수 시책은 계승하면서 군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군정의 최고 책임자의 변화로 인한
군정 추진방향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어 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내부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사실상 최근에서야
조직관리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 안정속에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판단됩니다.
❍ 아직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기에는 성숙되지
아니한 기간이었다고 판단되나 그간 군수로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느낀 소회라든지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의 각오 또는 군정의 청사진이나
비전까지도 구체적으로 담아 고창군의 나아갈
바와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우리군의 미래 발전 구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 군을 외부에 소개하는 자료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고장이라는 표현입니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한 고장이요, 세계 무형 유산인 판소리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이 있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 또한 복분자와 풍천장어, 수박, 땅콩, 바지락
등으로 대변되는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생산하는
활기찬 지역입니다.
❍ 이러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지역 특산물을
고려할 때 타 지역보다 월등한 우리군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성장전략을 구상하여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발전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굳이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를 날줄과 씨줄로 연결 짓고 청정생태관광의
보고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굴뚝없는 산업의
일번지로 일구어 갈 당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 다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군민의 소득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군 관광산업의
발전방향과 육성전략 등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국 제일의 명성과 품질을 자랑하는
복분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성을 위하여도
노력해야 것입니다.
❍ 그간 우리군에서는 복분자와 관련된 우수한
재배기술력과 제품개발 인프라를 축적하여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타 자치단체의
개발기술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분자주 시장에서의 대기업 참여로 우리군
주류 생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격 경쟁력, 전통주 시장
에서의 복분자주의 위상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즉각적이고 다각적이며 공격적인 전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복분자주는 물론이요 다양한 복분자 관련
제품의 개발과 생산, 보급 등 복분자의 기능성을
활용한 연구도 활기차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한 복분자 연구인력의 확충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그렇지만 현재 부안면 용산리에 건립 중인
복분자테마 클러스터단지 육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 생산농가의 경우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농협 수매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문제,
매년 복분자 수확철마다 반복되어 되풀이되고 있는
인력 확충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결론을 끌어내지
못 하고 있음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 복분자 농공단지의 분양상황과 분양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군내에 복분자의 생산부터 수매,
가공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전담할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등 자칫 지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관내 복분자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탄력으로 작용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특히 관광과 복분자 사업을 연계한 육성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군은 지난 1966년도에 196,433명을 정점으로
매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최근에는
6만선까지도 붕괴되는 등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그간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구 늘리기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구는 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로써 특히 우리군과 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등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또한 행정기구의 유지나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수준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는 등
인구 유지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 군수는 우량기업의 유치나 적극적인 귀농 귀촌
인구유입 홍보, 지역의 우수성 홍보 등을 통한
정당하고 적절하며 획기적인 인구늘리기 추진으로
우리군 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원전 민간감시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영광 한빛원전은 지난 1986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그간 30년간 가동되면서 162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킨 바 있고,
❍ 매년 수십억 배크렐의 방사능과 초당 300톤에
달하는 열폐수를 대기와 바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 또한 한빛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오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자로 폐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7차 전력 수급계획상 설계수명을 다한 이후에도
한빛 원전 1, 2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11기가
여전히 가동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군은 그간 원전 관련 각종 사고가 발생해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되거나, 영광지역
민간 환경감시기구로부터 원전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등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부는
바람이 80%가 한빛원전 쪽에서 불어 오는
편서풍이어서 안전사고 발생시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원전 민간감시센터의 설립은 우리군의
시급한 현안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원전 민간감시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기장 고리, 경주 월성, 울진, 울주 신고리,
영광 등 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 우리 지역에도 방사능 피폭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히 민간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원전부지 및 주변지역 방사선과 방사능 분석,
원전사고, 고장 발생시 조사, 계획 예방정비
안전성 확인참관, 방사능 방재훈련 참관,
지역이 우려하는 현안 발생시 조사작업 등에
원전측과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군수께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한빛원전 민간감시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곧 바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에 개정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기본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1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까지 확대
지정되어 우리군의 거의 전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포함되는 등 민간환경
감시센터의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요원한
상황입니다.
❍ 안전한 발전소는 문제가 없는 발전소가 아니라
문제를 많이 발견해서 알리고 조치하는 발전소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민간 감시센터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군수는 현재까지 한빛원전 민간감시센터 설치
건의가 어디까지 추진되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전제로 합니다.
❍ 군민의 소중한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며 군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항시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 더불어, 군정의 양대 축인 집행부와도 원만한
관계 설정을 통해 함께 하는 군정, 하나되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군정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항시 초심을 잃지 않고 현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며 능동적이고 진취
적인 사고로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소중한다짐을 군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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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봉희 의원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의회 의원 이 봉 희
○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봉희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에게 큰 희망과 새로운 꿈을 실현 시키고자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6기가 벌써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그동안 예기치 않은 오랜 가뭄과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한 영농 피해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군민들께서 많이 상심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공약사업의 성실한 실천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민과 행정의 지혜를
모아서 행복한 고창의 미래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창청보리밭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 고창청보리밭 축제는 농업을 주제로 한 성공적인
경관농업 축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청보리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축제평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금년에도 35만명의 관광객이 청보리밭을 찾았고
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축제평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금년에 청보리밭을
다녀간 방문객이 하루 최대 8～9만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 많은 방문객들의 차량으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진입로까지 차단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진입하는 구간인 공음면 씨앗등 사거리부터
청보리밭까지 3-4km 구간은 정상적인 소요
시간으로 보면 10분 정도인 거리가 한 시간
이상이 소요 되는 불편을 16회째 겪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일반 농로나 마을 안길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농사철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바 관광고창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다음은 청보리밭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 주차와 진입 차량의 정체 및 일방통행
실시로 축제장까지 진입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용수마을과 선동마을에서 청보리밭 까지의
진입로 확장 및 보도블럭 설치, 농로확장,
마을주차장 확대 설치 등 복합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화장실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세계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등록된 청정 지역입니다.
○ 이러한 청정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게 관광객
수에 비해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며 아울러
노후화된 기존 화장실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 그 지역의 문화적 척도는 화장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보리밭의 화장실은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의 정서에 부응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이와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갖추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
하여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지금까지의 축제에 비하여 금년에는
보리재배 면적이 감소된 바 보리재배 면적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리 재배 농가들과의
사전협의 및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리재배 면적의 유지 및 확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경관농업직불제 와 농작물의 소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 이상으로 말씀 드렸듯이 청보리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부안면 용산리 일대에 있는 공공사업
또는 시설의 관리부서 일원화 검토입니다.
○ 현재 단지 일대의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고창 향토전시 체험관,
국민여가 캠핑장, 재단법인 베리 앤 바이오
식품연구소,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 복분자
농공단지 또한 작년에 농식품부로부터
공모 선정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까지
총 7개 시설이 한 블럭에 위치하게 됩니다.
○ 운영 현황을 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가
금년 말 준공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시설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의 시설에 대한 관리 부서를 파악해 보면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장어 등의 전시
홍보를 위한 시설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며
고창 향토전시 체험관은 황토체험관과 찜질방을
갖춘 시설로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민여가캠핑장은 캠핑장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로 문화관광과에서 복분자 등 베리류
연구 등의 시설인 재단법인 베리앤바이오
식품연구소와 복분자클러스터 유원지의
중앙광장의 각종 시설물과 편익 시설
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 6만평의 규모로 조성된 복분자
농공단지는 식품관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민생경제과에서 관리 하고 있는 등
○ 한 단지 내의 각종 시설을 이렇게 5개 실과소가
각각 분리 관리 지도를 하고 있는 바
○ 업무의 효율성 과 비용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운영상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계성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능률적이고 밀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용산 일대의 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국제적 환경변화와 메르스 발생에 따른 국내
내수활동 침체 그리고 국제 관광객 방문 급감과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 부진,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와 청년 취업난 등으로 금년 상반기는
많은 고통이 뒤따랐던 시기였습니다.
○ 그러나 우리 군민의 저력은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 더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명품고창으로 거듭 나리라 생각 합니다
○ 이러한 고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이 부족한
본 의원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희망과 꿈이 가득한 행복도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이룩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가겠습니다.
○ 끝으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 봉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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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경신 의원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의회 의원 이 경 신
○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과 이상호 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따라 명예로운
민의의 전당에 서서 여러분의 귀한 소리를
전달하고 충실한 일꾼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다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 그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본 의원에게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한 분 한 분 귀하게 새겨듣고
경청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에 전파하고 반영하려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만,
○ 과연 여러분의 선택에 부응한 합당한 노력이었는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며 모자란 부분
보충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되새기고
○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울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고창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담아 고창천의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라니냐나
엘니뇨현상 등으로 대표되는 이상기후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극심한 봄 가뭄이
지속된 바 있었고 장마철을 지나 앞으로도
몇 개가 지나갈지 모르지만 강력한 태풍의
내습이나 국지적인 홍수피해 발생 우려 등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처럼 일기예측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각종
수리시설의 개보수나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 고창읍 시가지를 관통하여 흘러가는 고창천은
조선시대 고창현의 지도에도 그 모습이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된 하천입니다.
또한 지난 1956년도에 축조된 노동저수지 역시
당시로서는 유역면적 500헥타르에 이르는
매우 광대한 124만 톤의 저수용량을 기록할
정도로 큰 저수지였습니다.
○ 그러나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는
고창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의 진행으로 인해
고창천의 하폭 확장작업이 어려워 졌고,
점증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노동저수지의 재해
예방 기능이 대부분 상실되었으며,
○ 현재에 이르러서는 매년 고창천의 범람 우려
또는 건천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실제로 지난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가 내습했을
당시에 1일 최대 330밀리미터의 폭우로 인해
고창천 인근 98가구 190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적이 있었으며,
○ 2012년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1일 최대 220밀리미터의 강우로 고창천이 범람
직전의 위기를 겪은 적도 있는 등,
매년 고창읍에 거주하는 8천여 세대 2만여 명의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또한 고창읍 핵심 상권 700여 곳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노동저수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는
물론 조속한 시일 내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과
재해예방 시설에 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보수 보강작업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현재 집행부에서는 노동저수지의 제방을
3～4m정도 더 숭상하여 100만톤 정도의
저수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한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노동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창천에 일정수량의 하천수가 유입되어
흐르도록 추진했던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 방류수 재이용 사업 외에 고창천에 상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하천수를 유입할 대책과
노동저수지 제방둑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현재의 낡고 협소한 교량을 대신할 새교량의
신설 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고창읍 시가지내 45헥타르에 이르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침수예방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힘찬 기대도 있었고
변화에 대한 열망도 있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목마름이 함께 했던 소중한 1년이었습니다.
○ 군민의 희망을 현실화하고 꿈을 이루어
모두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가져와야 하는 소중한 책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 그 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어깨 기대며 아픈 다리 주물러 가면서
함께 화합하고, 더불어,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을 통해 사람 중심의 행복한 고창,
군민을 배려하고 섬기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 경 신
| 
| | | ↑↑ 조민규 의원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의회 의원 조 민 규
○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제7대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상호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주민 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군은 이제 명실상부한 전북 서남권
중심지역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하나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고창군의 희망찬 미래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아무쪼록 본 의원도 고창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최근 부안에서 있었던 해상풍력발전소와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 5월,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 시추작업을 위해
인접한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불허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공유수면 관리법상 신청 예정지가
우리 고창군 해안임이 명확함에도
행정 관할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는지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대처계획에 대해 말씀해주기기 바랍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질문한 내용과 일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연안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안이란
「연안해역」과「연안육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중「연안해역」은 다시 바닷가와 바다로
구분됩니다.
○ 여기서 바닷가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고
바다는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일컫는 것으로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연히 우리 고창군 연안은
남쪽 상하면 자룡에서부터 북쪽 흥덕면 신덕까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1999년 연안관리법이 재정된 이후로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고창군을 비롯한 전라북도 전 지역이
관할 연안 설정에 대한 기준근거를
연안관리법에 두지 않고
과거 단순 용역결과인 어장도, 등심선,
기존지형도, 수치지형도 등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마다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1년 연안통합 관리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와 군산시, 부안군과 함께 해역면적과
해안선 길이의 재원분배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속히 수립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권리를 하루빨리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군 차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현재
차량 통행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어 노약자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교통약자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
동리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4년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하도록 되어있던
당초 계획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양쪽 방향 주차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금년 3월 공사 착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당시 본 의원 또한 설명회에
참석 한 바 있습니다.
○ 그때 참석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한전 지중화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며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 설명회 당시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고창 한전 측에서는 동리로의 도로 폭이
협소하고 지하매설물이 너무 복잡하여
지중화사업이 어렵다는 소견을 내놓았는데
○ 지난 3월 본 사업과 관련한 전주MBC
방송내용 중 한전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이 되면서 현재 상가 주민들이 더 강력히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중화 사업을 통해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는
전선들을 정리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 비교적 큰 규모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주변지역 상가 주민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앞으로 군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인
한전 지중화 사업과 도시가스관 매설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추진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제일아파트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월곡지구 제일아파트는 98년 1월 2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허가를 받고 이듬해 99년 12월 23일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입주가
이루어진 이래 현재까지 590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시설규모를 보면 총 대지면적 6,400여평에
건축면적 1,500여평, 연면적 14,800여평으로
주차공간은 지상・지하를 모두 합하여
4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일아파트 주민이 소유한 차량은
확보된 주차공간의 두 배가 넘는
1,020여대를 소유하고 있어
저녁마다 주차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녁 무렵이면
월곡 공원 주변 도로나 주택가까지 빼곡히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98년 당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허가 결정이
주차시설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검토과정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서야 구태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공동주택 시설로써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던 현대아파트도
뒤편에 주차공간을 따로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 제일아파트도 뒤편에 3,000여 평방미터의
잡종지가 있으므로 이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올해는 유난히 가뭄도 심했고
다행히 집행부의 적극적 대처로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메르스 사태”까지 더해져
생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 지금까지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시간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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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람 기자  holloh2@hanmail.net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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