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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의장 제명 불복 재심청구

사실무근 ‘근거 없는 흑색선전’ 억울함 호소

2020년 11월 12일(목) 22:12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은 11월 10일 11시 전라북도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적 제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위가 지난 4일 결정한 당적 제적에 대해, 이는 “불공정하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흑색선전으로서 고창군 의회를 비롯한 모든 고창군민을 발아래 놓고 휘두르려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기자회견 자료 참조)
고창군 의회와 정읍·고창 지구당의 갈등은 이미 지난 7월 고창군의장 선거 전부터 불거져, 잡음이 지속되어 왔던 일로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고창군 의회 길들이기’로 받아들이는 의견이 팽배하다.
최 의장은 “요즘 수면제를 두 알쯤 먹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다면서 이 일로 인해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통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고 실정을 호소하였다. 최 의장은, 가족들이 “우리는 모두 아버지 편이니, 창피 당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진실이니 힘내시라”고 의연하게 자신을 위로하며 응원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밝혀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최 의장은 자신에게 씌워진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최 의장과는 관련이 없고, 관련인사에 대해서도 휴대폰 압수수색과 금융계좌추적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하여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의 자필 서명으로 ‘사실무근’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는 앞으로도 치유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한다.
전북도당에서 윤리특위가 열리던 날 겪은 굴욕감에 대해서도 최 의장은 할 말이 많은 듯 언성을 높였다. 소명을 위해 오라는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였지만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여 다른 일정 때문에 3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갔더니 이미 윤리특위는 해산되었다고 한다. 당 관계자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더니 “소명하러 왔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왜 자리를 뜨느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고창군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무시했으면, 명색이 군의회 의장인데 이렇게 모욕감을 주나” 싶어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다.
최 의장은 “명예회복을 위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겠지만 이번 일을 주도한 인사들이 지구당이나 도당에서 계속 행세하는 한 당적을 고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하여 사실이 아니어도 당이 필요하다면 징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최 의장과 같이 제적 처분을 받은 김미란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고 기다릴 것이라며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적인 영향력이 큰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의원의 당적을 빼앗는 초강수를 둘 때는 제3자인 일반인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유석영 기자

<고창군 의회 최인규 의장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의장 최인규입니다.
저는 36세에 당생활을 시작하였고 47세에 고창군 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30여년간 오직 제 고향 고창군의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영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7월 의장 선거 과정에서 원구성 후보관련자와 지역 음해세력으로부터 저를 공격하는 말도 안되는 중상모략을 이겨내며 저는 떳떳하게 고창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위는 그런 저에게 부정청탁과 성희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거짓징계 사유를 붙여 제명을 단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40만명에 이르는 당원 등이 함께하는 공당입니다. 집권당이기도 하구요.
그런 공당의 윤리위 결정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저에게 붙여진 부정청탁과 성희롱은 사건 성립 조차 안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입니다. 저는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지만, 저의 청탁 사건을 발설했던 이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모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미안함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박모씨 역시 고창경찰서로부터 핸드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 힘들어 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박모씨는 저에게 늘 죄지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미안해하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지목하는 해당 여성의원 조차도 본인은 성희롱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도덕한 올가미를 씌워서 징계를 처분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4년전 가까운 후배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메모지에 저의 서명을 부탁받아 용도를 물었더니, 별일 아니고 그냥 가벼운 장난 한번 할 것이라 말하기에 무심코 서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저도 알지 못하는 성희롱의 딱지가 되어 4년이 지난 지금 저를 매장시키는 용도로 쓰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북도당에서 저에게 성희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여성의원은 메모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제가 작성한 메모지인 줄 알고 오해를 했었지만, 금년 6월경 메모지 내용이 저 최인규 의장이 아닌 다른 지인의 장난임을 확인하고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성희롱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사과하며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위가 밝힌 저 최인규의 당원 제명 사유인 2가지 모두 합당한 근거가 없음을 뜻합니다.

존경하는 전북지역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별위원회는 당 윤리규범에 따라 강령·정강정책·당헌당규를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최고의 윤리기준 실천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 역시 대한민국 사법체계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30여년간 지역 의정 활동에 몰두해 온 저를 그것도 6만여 고창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장을 거짓의 올가미를 씌워 제명한다는 것은 정치인 생명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며, 또한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평생 성실하고 올곧게 살아온 저를 부정청탁과 성희롱의 오명을 씌운 것은 저와 제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요, 수치입니다.

도당 윤리심판원에서의 소명의 기회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연을 시키면서까지 약속된 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넘겨 기다렸지만, 결국 소명의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제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명확한 조사를 진행해 실추된 고창군 의회와 군의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창군의회와 군의장의 명예를 실추케 하고 고창군민들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촉구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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