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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제명 사태에 즈음하여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진상규명과 공식사과를 촉구한다!

2020년 11월 20일(금) 14:58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지난 18일 오전10시 진보당 고창군지역위원회(표주원외7명)는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창군의회 최인규의장 당적제명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에게 군민이 납득할만한 진상규명과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6년째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는 국가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지역 공동체의 변화와 발전을 실현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고창군의회의 실태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특혜와 특권의식으로 점철되어 민주주의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오히려 퇴행시키고 있다.

특히, 촛불항쟁의 바람을 타고 연이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지방의원들의 오만과 특권의식은 도를 넘고 있다. 끝없는 파벌싸움과 의원 줄세우기, 이권개입과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까지 민주당이 다수당인 고창군의회의 현 주소는 군민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고창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청탁과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민주당이 제명한 사건이 압권이었다. 물론 비리의혹에 휩싸인 자당 소속 의원을 징계하는 일이야 공당으로서 당연한 일이겠으나, 한 사람을 제명하는 꼬리자르기식 조치로 문제의 근본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집단화된 민주당의 당 운영방식의 문제이자 정치철학의 잣대도 없는 민주당의 정치풍토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호남의 집권여당으로 군림해 오며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비리로 얼룩지고 무능으로 점철된 인사들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고창군의회에 묻고자 한다.
정당과 의회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민주당과 고창군의회는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존의 위기에 몰린 농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생계대책을 세우는 노력보다 볼썽사나운 파벌싸움 말고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인가? 태풍과 장마로 논이 침수되고 벼가 쓰러지며 하우스가 날아갈 때 도대체 집권여당의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최인규의장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며 고창군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금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 나아가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는 뼈저린 사과와 함께 낡은 악습과 폐단을 청산하기 위한 당 차원의 쇄신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진보당 고창군지역위원회는 비록 원외 정당이나 언제나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치발전과 지역공동체 발전, 군민들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권여당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견제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 다음과 같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은 최인규의장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민주당은 이 사건과 과련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라!
하나, 민주당은 금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창군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민주당은 집권여당 답게 정치혁신을 위한 자체 쇄신안을 제출하라!

2020년 11월 18일 진보당 고창군지역위원회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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