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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검증과 현실적인 공론화 대안 시급

고창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2021년 03월 23일(화) 17:08 [(주)고창신문]

 

ⓒ (주)고창신문

[고창일반산업단지, 봄기운 푸른데 이 곳은 아직 겨울, 깨어나고 싶은 고창일반산업단지]


대안 없는 반대,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모두 같은 말이다.
반대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실적 대안을 갖추어야 한다.

많은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누구나 바라는 좋은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입주 대안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세월처럼 방치되거나 소규모의 공장 난립으로 나타날 것이다.
방치되기 보다는 관리되는 것이 안전하고, 소규모의 공장이 난립하기 보다는 철저한 감시와 검증 속에서 좀 더 큰 규모의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창읍에 거주하는 한 군민은 비대위의 반대에 대해 “아무런 리스크(risk)가 없는, 합당하고 더 좋은 최선책이 있다면 누군들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업 입주를 찬성할 것인가?”라며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심지어 차악책이라도 최악만 아니라면 시도해보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만약 고창군에 닭고기 가공공장이 들어온다면, 부안군 참프레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훨씬 나은 공장이 세워질 것”이라는 한 부안군민의 말처럼 부안군의 참프레 공장이 세워지던 2013년의 상황과 지금은, 환경 관련법은 차치(且置)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센 반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대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저변에 숨긴 반대가 아니라면, 편을 가르는 적대감을 부추기지 말고 사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적극 요구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이 권력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정치적 감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분열되고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는 실익도 없이 외부의 비웃음만 샀던 사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군은 공론화 위원회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제안하면서 ㈜동우 입주를 반대하는 의견일수록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비대위 대표자와 환경 전문가가 함께, 사실을 투명하게 검증하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공론화 위원회에서 내리는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사후 관리의 한 방안으로써 고수면민중심의 민간감시를 체계화하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한 군민은 “설립되기 전부터 전군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공론화 검증을 거치고 사후에도 민간환경감시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예상하기도 하였다.

‘문명’은 ‘자연’과 대비적인 용어이다.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류는 물질적, 기술적으로 발전해 왔고 오늘날 방치되는 자연보다는 관리되는 자연이 더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적인 학습으로 알 수 있다.
젊은이들은 한사코 도시로 떠나려 하고 입학생이 없어서 휴원하는 유치원이 속출하는 마당에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유석영 기자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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