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사랑은 고향사랑기부로, 지방소멸 극복 맞손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돕고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시작된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6개월 뒤부터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되는 등 모금 방법이 허용되고 답례품비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5백만으로 제한된 연간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천만 원까지 상향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을 분석하고 그 특징과 보완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3년 한해동안 고창군의 모금액은 644,521,900원으로 기부건수로는 5,097건이다. 기부금은 12월에 2,145건이 집중되어 238,206,000원(37%)이 모금되었고, 1월 413건 75,596,900원, 2월 388건 54,516,300, 6월 448건 49,241,600원, 11월 414건 43,524,900원 순이다.
가장 저조했던 달은 8월로 97건 9,653,100원이었다.
기부금액대별 모금액으로는 ▲1만 원 미만 180,600원 117건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7,695,600원 223건 ▲10만 원 460,500,000원 4,605건 ▲10만 원 초과 100만 원 미만 22,645,700원 83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68,500,000원 52건 ▲500만 원 85,000,000원 17건으로 나타났다. 10만 원 기부액이 71.45%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기부액 13.19%, 10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 기부액 10.63%, 10만 원 초과 100만 원 미만 기부액 3.51%,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기부액 1.19%, 1만 원 미만 기부액 0.03% 순이다.
기부건수로 보면 10만 원 기부가 4,605건으로 전체 90%이상을 차지했다.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거기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주지별 모금액 비율이 5%이상인 지역을 살펴보면 전북이 179,649,300원 1,522건으로 27.87%을 차지했고, 경기 146,293,700원 1026건 22.7% 서울 137,134,700원 989건 21.28%, 광주 35,710,500원 238건 5.54%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모금액으로는 50대(‘73년~’64년 출생자)가 185,071,900원 1,307건으로 28.71%를 보였고 40대(‘83년~’74년 출생자) 150,761,100원 1,407건 23.39%, 30대(‘93년~’84년 출생자) 138,383,300원 1,339건 21.47%으로 나타나 가장 왕성한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의 기부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20대(‘03년~’94년 출생자) 73,278,600원 689건 11.37%, 60대(‘63년~’54년 출생자) 65,149,600원 286건 10.11%, 70세 이상(‘54년 이전 출생자) 31,577,400원 66건 4.90%를 보였고 0세~19세(‘03년 이후 출생자)에서도 300,000원 3건의 기부가 있었다.
답례품 참여업체는 70개 업체로 78개 답례품이 준비되었는데 총 4,312건 주문이 이루어졌고, 주문건수에 따른 비율로는 고구마가 24%, 장어 19%, 쌀 14%, 상품권 8%, 땅콩 6%, 생들기름 6% 순으로 나타났다.
고창의 대표 농산품인 수박과 멜론은 계절적 요인으로 주문건수가 저조하여 답례품 선택에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쌀은 햅쌀 수요로 추수 시기에 주문 건수가 급증하였으며 장어는 고창의 대표 상품으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는 등 답례품 별 특징을 보였다. 또한 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답례품 선택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군청 주무관은, 연말정산 시즌인 12월에 기부건수와 답례품 주문건수가 집중되는 만큼 연말정산 시기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답례품 발굴이 필요하고 10만 원대 기부자가 전체 90%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에 따라 3만원대 특화 답례품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인구 형성으로 고창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늘려 고정적 기부층을 확보하는 한편,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정기부제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기부제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