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중순 최종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고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김만기·김성수 도의원 등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고창군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6개 군 내외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고창군민 전체(5만800명 기준)에게 지급되면 2년간 1829억원이 지역에 순환하게 된다. 이는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부양 효과로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창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청년인구 유출, 저출산에 따른 높은 노령인구 비중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
고창군으로서는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직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따르는 어려움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69군 가운데 10%에도 못미치는 6개군 내외만 선발되는 점, 둘째, 국비 지원이 40% 밖에 되지 않아 지자체 부담이 크다는 점, 셋째, 선정 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를 우선 선정해야 하지만, 지방비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할 경우, 정책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가 오히려 혜택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인 고창군을 지키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반드시 유치해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