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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의회 제125회 정례회 군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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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7월 19일(월) 17:44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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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지난 12일 제125회 정례회를 열고 2004년도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등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정원환, 박영구, 이귀섭, 이재정 의원등 총4명의 질의를 가졌다.
다음은 군정질문 내용이다.
정원환 의원(대산면)
1. 기획감사실의 기능 강화-기획감사실 기능을 강화하고 창조적 기능역할 방안모색에 대해 답변 바람.
2. 다발형 대형사업 재검토 및 시기 조정-대형사업이 동시에 발주되면 필요한 작은 사업은 할 수 없어 조화를 갖춘 예산을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예산이 통과 되는 순간 퇴장을 했었다. 2004년 예산이 통과 된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군비가 부족하다. 다발 대형사업에 군비를 투입한 결과가 아닌가? 소득창출 예산으로 군민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생산성 극대화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 13개면 마을 안길 비표장 면적에 대해 답하여 주고 대형사업 다발(농산물 유통센터 약100억, 문화예술회관 약90억, 제2청사 약 34억, 도서관 약 21억)로 인하여 군비부족으로 소득창출 예산을 확보치 못하는데 다발형 대형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시기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3. 제2청사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고창 군 차량 통계에 따르면 매년 4~5%가 증가하고 있다. 군민 의식조사 실시 결과 승용차, 농사용등으로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행정은 상기 사실을 대비하고 있는지?
제2청사 문제에 대해 추진과정과 청사신축에 대한 시급성 주차대책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4. 밭작물병충해 피해-매년 장마철만 되면 시들어 가는 작물에 멍들어 가는 군민 구제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또한 병충해로 인한 2003년도 밭작물 피해액수와 2004피해 예상액은?
5. 비가림하우스 지원대책-비가림 하우스 사업에 2002년도 47.4ha, 2003년도 52.4ha, 2004년도 52.2ha로 증가율이 거의 없는 지원을 하였다. 14개 읍면에 공통으로 분배하면 1개면에 11,185평이며 이는 3,000평씩 주면 4세대이고 2,000평씩주면 6세대가 배정된다. 나머지 군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가림 하우스는 수박밭의 경우 노지에는 약25회 이상의 농약을 살포 하나 비가림 하우스는 약 3번이면 가능하다. 이는 노지 농사에 비해 3배의 소득이 있다는 것이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 신청 면적과 신청면적에 따른 사업비 및 사업추진(해결)방안에 대한 군수 생각은?
이재정 의원(성내면)
1. 복분자 시험장 기구 개편-복분자 산업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복분자 시험장장을 5급으로 승격하고 군수 직속기구로 두어 특화사업으로 승화시키는데 대한 군수의 견해는?
2. 동림저수지 관광명소로 개발-지난 2월1일 환경부가 철새전문가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과 철원평야등 118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전북에서 고창군 동림저수지가 개체수 25만 418마리로 1위를 차지했다. 동림저수지가 고창의 또 하나의 작은 명소로 만들어 지기 위해 철새도 보호하고 작은 명소로 가꾸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3. 품목별 지역브랜드화로 집중육성-품질인증도 작목반별로 크게는 면단위별로 인증을 받는게 타당하고 생산적이라고 본다. 고창군은 어느 지역보다 웰빙시대에 맞춰 친환경 기능성 농특산물 생산에 돌입하고 있고 품질인증도 받았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우수한 농특산물을 읍면별 내지는 작목반별로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브랜드화 시키고 집중육성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군수의 복안과 견해는?
4. 복분자산업 발전방안-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분자산업 시스템과 시험장운영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 바람.
복분자 산업육성을 위한 고창군의 노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예전 고창수박의 명성처럼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 복분자 관련 시스템 구축과 연구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스템과 연구분야에 투자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람. 또한 년도별 복분자 재배현황, 담당업무, 시험장 운영실태, 시험장 옆 숙소 등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바람.
우리고창 복분자주와 정읍, 순창등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주의 차이점과 우리지역에 특성있는 복분자주 생산에 대한 또다른 복안이 있는지?
박영구 의원(부안면)
1.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대책-2003년도 제119회 정례회 때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에 대해 답변내용은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을 검토해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타작물과 형평성문제도 있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농가 재해 보험료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답변 바람.
보조금법에 의한 우리군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위하여 일정수준 지원에 나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와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람.
2. 부안면 상포마을 개발-상포마을은 끝없이 펼쳐지는 갯벌이며 바다를 휘감는 변산반도의 비경이 한눈에 보이고 현재 추진중인 내죽도와 잠수교가 개설된다면 그야말로 어촌체험 마을로 이 이상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됨.
지리적 여건으로 보았을때 질 좋은 갯벌을 이용, 갯벌 썰매장과 갯벌 목욕탕을 설치, 풍부한 바지락과 백합채취 체험방, 보리게잡이 체험장을 운영하고 기존 공가와 어가를 이용 민박 및 어촌콘도를 조성한다면 볼거리와 먹거리가 갖추어져 성공하는 어촌체험 마을이 되리라 확신하는데 상포마을을 어촌 체험마을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3. 해안도로 개설-개별촉진지구사업중 부안면 상포와 흥덕면 후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질문 하겠음. 천연해수탕 인근에 있는 김소희 명창 생가와 천연해수탕 상포 어촌체험 마을 내죽도를 한 권역으로 묶어 개발한다면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곳을 연결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대한 군수의 생각과 또한 상포와 후포를 연결하는 해안도로 사업과 상포와 내죽도를 연결하는 간수도로는 언제 시행되는지 상세하게 답변 바람.
이귀섭 의원(신림면)
1. 농기계 보조지원-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하면 기계화 농사가 필요하지만 농기계 대부분이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수요농가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농기계 보조지원이 없는 정책의 형평성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치 단체의 무관심 또한 농군으로써 무색케 하는 것 같다. 이웃 익산시는 올해 순수시비로 4억여원을 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을 했다.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수요농가는 국제유가까지 급등,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져 농가 부담 역시 과중해가는 형편이다. 농토를 갈고 가꾸는 젊은 농민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2. 농림사업에 따른 우리군의 장단기 계획-정부는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림사업에 투자한다고 한다. 과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1단계 투자비로 42조원과 특별사업비 15조원이 투여되었고 2단계 사업비로도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었음에도 현재 농민들이 느끼는 우리 농촌 현실은 윤택한 생활이 아니라 빚만 늘어나 농촌, 피폐해가는 농촌의 현실만 남았다. 정부에서 농림사업에 대하여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을 농림 사업으로 지원한다는데 우리군의 향후 장단기적 농림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향후 대응전략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답변 바람.
3. 석정온천 개발-2003년말로 법정 관리에서 해지되고 2004년도 부터는 지구내 토지 분양 및 개발 착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까지 석정온천 개발에 대한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4. 신림 반룡간 군도 23호선 확포장 사업-서울이나 광주 방면에서 정읍 내장 톨게이트를 경유 정읍 입암-고창간 지방도 708호선으로 신림 지역 지방도708호선과 군도 23호선을 연결 월곡지역으로 확포장시 정읍 방면에서 석정온천의 관광 및 온천욕을 하기 위해 관광코스로는 최단거리이다. 확포장이 이루어지면 석정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모양성, 고인돌, 선운산등 고창의 관광을 즐길수 있고 시간절약이 되는 도로지만 확포장 예정도로 임에도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어 질문하니 상세히 답변바람.
5.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사업-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2003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읍면에 투자. 우선 급한곳만 포장하고 2004년도는 예산을 확보치 않아 덧씌우기 포장사업이 중단되었는데 계속 포장사업이 없는 이유와 앞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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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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