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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민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의회와 행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2005년 03월 15일(화) 17:55 [(주)고창신문]

 

 사단법인 고창군민참여연대(상임공동대표 봉병대)는 지난 28일 고창군 제 131회 임시회가 폐회된 뒤 다음과 같은 10가지 조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와 군행정은 권위주의와 관행을 버리고 의회와 행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행정은 군의원과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소재가 있는 잘못된 제도나 예산 편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시정하라.

△군의원은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이나 잘못된 인사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지라도 사전에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는 절대 없도록 하라.

△군의원과 공무원은 군민의 민원이나 청원에 대하여 안 된다는 부정부터 하지 말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라.

△군의회의 실, 과, 소 업무보고와 질의를 군청간부의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보고와 질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심도 있게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치 못한 총괄적인 사항과 의결사항만 처리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라.

△공무원의 업무보고는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며, 군의원의 질의는 개인 위주의 발언이나 권위주의적이거나 개인 비판성 질의보다는 평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주민의 대표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의 답변은 임기응변의 답변이 아닌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도록 하라.

△군의회는 본회의 임시회의 특히, 상임회의의 회의록을 앞서가는 시, 군처럼 1주일 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라.

△행정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실, 과, 소의 업무추진 계획과 실천내용을 개인의 인권 침해가 없는 모든 사항은 낱낱이 인터넷에 공개하라.

△고창군 공직협의회는 목적사업에 충실한 활동을 기대하며, 지방자치 선진화와 행정개혁에 앞장 서주기 바란다.

△2005년 2월 17일 공직협의 주장에 대하여 군회의는 공식 입장을 군민에게 밝혀라.

이번 참여연대 성명서는 군의회의 임시회를 지켜본 결과와 공직협의 성명서에 대한 의회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의회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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