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준희 판사는 고창출생으로 고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여 사관후보생 87기 공군중위로 제대하여 제 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부산과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올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로 자리를 옮겨 온 출향인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고창인 중 한명이다.

여든을 훌쩍 넘기신 노모가 아직까지도 야채행상을 한다고 말한 남준희 판사는 한달에 65건이나 되는 민사 중책사건을 맡으며 바쁜 하루를 보낸다.

아무래도 고창 출신이다 보니 고향분들이 오면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인사사건은 법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심을 섞지 않고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약간의 애로사항이 섞인 말을 전했다.

부산이나 전주 같은 넓은 지역에 있다가 좁은 지역으로 오다 보니 얼굴이 쉽게 알려지고 고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정읍이라서 학연과 지연으로 법적인 문제를 부탁하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다.

법관에 있으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했다.

남 판사는 98년에 부산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7년째 판사 생활에 접어든 시점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판결은 작년에 전주지법에 있을 때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사건과 야채행상의 아들이 옆에 있던 상인을 때려 법원에 끌려 왔을 때 남 판사 자신의 야채행상 어머니가 생각나서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한 행동이지만 어머니 잘 돕고 효도하며 살라"하고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는 사건, 이 두가지 사건들이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부안지역에서 대두가 됐었던 부안방폐장 사건이 가장 힘든 사건이었다고 한다.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부안 주민들을 처벌하는데 나중에 선처는 다 했지만 자신의 소신과는 많이 엇갈려서 안타까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일반인들은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횡설수설하기 일쑤다.

이런 점에서 남 판사는 민사적인 문제는 서면상의 서류를 잘 갖춰야 하고, 형사적인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진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반드시 해야 재판에서 패하는 일은 없다고 조언해주었다.

앞으로 판사의 길을 걸을 수도 있는 고향 후배들에게는 "판사는 다양한 경험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법을 다룬다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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