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지난 11일 제134회 정례회를 열고 예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군정질의에는 심재규의원, 박영구의원, 이귀섭의원, 이재정의원, 정원환의원 총 5명이 질의를 가졌다.

다음은 군정질의에 관한 내용이다.

심재규의원 질의(성송면)

▷우리군 관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은 총연장 112만미터 중 37만미터로써 33%정도 인데, 우리나라 기후로 볼 때 6월 20일경부터 장마기로 접어드는데 매년 홍수만 지면 물이 범람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홍수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대화율을 50%선으로 높여줄 의양은 없는지?

-용배수로 현대화를 위해 금년에도 경지정리 유지관리 사업비(6억5천만원)의 일부를 투입하여 시급한 지역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대화율을 50%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21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순수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데는 한걔가 있어 국․도비 지원방안을 강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용배수로 관을 ㄷ자를 사용함으로써 개구리나 뱀같은 동물들이 이동을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큰 관을 사용 할 때는 반드시 층을 만들어 동물들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형구조물로서 개구리 등 동물들이 이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나, 이동통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적극 검토,

▷농업용수를 보관하는 소류지 준설사업이 본군에 있는 317개소 중 50개소가 완료된 상태인데 아무리 투자 값어치가 없다 할지라도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생각한다면 필연코 준설을 해야 한다고 보며 준설시 나오는 흙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계획하여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 소류지 317개 중 50개소에 대해 준설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겠으나 준설토는 사전에 사토장을 정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토양개량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

▷대산면 상금리와 성송면 암치리 중간에 위치한 고산 산성은 역사적인 가치로 볼 때 이를 잘 보존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다시 상의해서라도 문화재 지정을 받고 상금리 고인돌과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할 의향은 없는지...

-전문가로 하여금 재조사토록 하여 문화재 지정신청을 적극 추진하고 상금리 고인돌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는 현재 남부권 개발걔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중에 있으므로 관광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구.

▷고창군 관내 야산 개발지가 외지인에 의해 인삼 경작지로 많은 면적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삼을 재배할 땅이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보면 앞으로 5년 후면 1천1백93헥타의 면적을 다른 작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요즘 특작도 무엇 한가지 뚜렷하게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에서 미리 대안을 마련하여 농민들이 허둥대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경작하는 작목 외에 고구마, 늙은 호박 등 새로운 소득 작목과 조사료, 조경 등 친환경적이고 소득이 높은 대체작목을 많이 개발, 자연스럽게 작목체계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

▷산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일원화.

-과단위 신설이나 통합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 군정 주요 성장 동력산업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바, 효율성 등 제반사항 종합적 검토.

▷대신제 축구 보조경기장 활용방안은?

-국제공인 제2종 규격인 공설운동장과 연계, 각종 전국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 구)동초등학교 부지 매입, 시설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 활동 전개. 대신제는 연약지반과 토지형태가 경기장규격에 미달되어 운동장 부지로 조성, 활용하고 추자부지 매입과 지리적 여건 보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

▷버스노선 재조정과 소형화 방안은?

-도로상황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 검토 (주)대한고속과 협의 노선을 조정해 나가고 중형버스로 현재 32%교체 중

박영구의원 질의(부안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하고 있는지와 혁신도시 유치신청을 안한 이유, 유치를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유치추진단을 구성 전북과 유치코자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여건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 생명도시로써 특화성은 물론 농천생활자원과 환경 최적지로서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별개로 3년전부터 한국농업전문학교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유치에 어려움 실감, 현재는 유치추지단과 민․관 합동유치 지원단을 구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우리군의 접근성, 산업연관성, 산․학․연․관의 연계가능성 등 여건 불비로 신청 배제.

▷부안 선운리 국화단지는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와 미진한 내용에 대한 추진방안은..

-최소한 편의시설 확충 검토,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추진 중, 단지 지정은 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지속적 추진.

▷내죽도 연육교 개설사업은 도서개발사업이면서 관광벨트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업이나 추진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느단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은 얼마정도 확보했는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금년도 예산 총2억원으로 연육도로 실시설계용역 할 계획이나 일부 주민들은 죽도 선착장 확장을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의겸 수렴 후 결정 할 계획이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방안 강구.

▷수산업 종합개발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지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구상되어 있는지와 축제식 양식장도 포함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경쟁력 있고 안전한 어종을 개발하여 축양토록하며 저금리 양어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축제식양식장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량 폐사되던 대하 양식을 농어와 감성돔으로 어종 전환을 유도, 일부에선 성과 나타나...소득비 지하수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대하 폐사가 최소화,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어종 개발 등 수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방안 강구.

이귀섭의원 질의(신림면)

▷2004년도까지 10여년에 걸쳐 식재한 면적이 483헥타, 올해 신규 식재면적이 428헥타를 식재하여 총 900여 헥타가 식재되었다. 복분자의 공급 과잉이 차후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복분자 농가의 판로문제가 대두되는데 향후대책과 복안은 있는지...

-장기적으로 복분자 가공제품 공장 유치와 음료수, 차, 환 등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복분자 생과 연중 판매체계 구축, 해외시장 개척 등 소비시장 확대.

▷석정온천의 개발이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 많은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창군 인구가 증가되고, 고창읍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복안은...

-5대 채권자와 지주 등과 개별 접촉으로 민간 투자 유치 방안 강구, 석정온천 지구를 고차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 관광레저형 거점단지로 개발 계획.

▷흥덕, 부안, 성내, 신림 북부권 개발용역이 올 가을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단기 장기 계획에 의해 북부권 개발에 투자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더불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단기사업 예산 투입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역시행 중.

▷이번 국회에서 원전에 대한 지원법에 대하여 원전이 있는 영광 또는 울진 영덕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면제와 더불어 기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인접 자치단체 시군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의 형평이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와 철탑의 지중화 및 원전주변 시군의 국가지원에 대한 법 제도화를 위하여 김춘진국회의원과 울진 영덕의 원전주변 시군의 단체장과 협의하고 원전주변 시군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서 원전주변의 시군이 보다 더 국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의 제도화를 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는지...

-2003년 12월에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보상과 지중화 설치를 요구하여 선하지에 대한 보상은 실시. 한수원에 지중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회신만 하고 있으므로 군 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

이재정의원 질의(성내면)

▷고창군의 농협이 운영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가 농림부로부터 통합승인을 얻어 통합이 되면 당연 단일 브랜드가 탄생하여 무한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데 쌀 생산단지 조성에 관한 의견은...?

-친환경 쌀 생산에 의지가 강한 25개 단지를 지역농협과 연걔하여 맞춤형 친환경 인증 쌀 생산, RPC가 통합되면 고창쌀을 단일 브랜드화 하여 홍보와 판매 전략을 수립.

▷복분자 관광빌리지 사업 지구내 기업유치 방안은?

-외부기업 유치나 자본여입을 통한 사업추진은 흥덕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 지속적으로 복분자 가공 관련 업체 적극 유치.

정원환의원 질의(대산면)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약43억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약13억원을 삭감하였음에도 위원회 존중은 전혀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 한푼의 삭감 없이 오히려 10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행정에서는 의원들의 최대 약점인 주민숙원사업 즉 소규모편익사업 일명 의원사업비를 이용 행정의 예산통과 목적성이 도달했을 때 수정안에 세워주는 비민주적 비의회적 발상을 중단할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급기야는 2005년 추경에 소규모 편익사업 즉 의원 사업비 7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존의 3천만원과 합하여 1억이 되었는데 이 이후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 수정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군수, 의원 3명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에 산회를 하면 그날 회의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해 가면서 예산을 원안 통과도 아닌 10억1천만원 증액 통과를 하였고 갑작스럽게 어디서 마련하였는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계상.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지난 3개년도의 결산 평균액인 35억원 정도 계상하려 하였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과, 금융기관의 불안정한 변동금리가 예상되어 25억원을 당초 추경 예산안애 계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체줄하고 난 후 심의과정에서 대산 남성제 신축, 쌀농가 직접 지불사업, 내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건소 신축, 복분자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 등 국도비사업 증가로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수정 예산안 계상.

▷고창읍에 상가들이 장사가 안되어 아우성이다. 버티다 버티다 상가를 청산하고 비어가고 있다. 상가 124개가 문을 닫았다는데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와 현 군민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경기부양 대책은...

-전입자 인센티브 지원과 공무원가족 전입, 각급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대상 전입 운동 전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방안 강구.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운동,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 범 국민이 참여하는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전개, 군 발주 사업 조기집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고창군 대다수 사업은 외부업체가 발주 받고 그 하청업 마저도 외부업체가 수주하여 고창군 예산은 외부업체를 위한 예산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중대형 사업의 발주현황과 그 하청업 현황을 답하여 주고 특히 고창군 건설업체가 수주한 사업은 전체 수주의 몇%나 되는지...

-2005년도 입찰에 의하여 발주한 58건(127억5천9백만원)중 31건(17억5천6백만원)으로 53.4%이다.

▷군민의 뜻을 져버리고 학교 정문 앞에 제2청사를 신축하더니 도서관 신축을 관광지역에 신축하겠다는 것은 교육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교육에 관심을 갖고 관광지구에 구상하는 도서관은 유해 환경이 적은 좋은 장소를 물색하여 도서관 신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설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각종 방음공사, 정보화시설 등 최상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 고창읍성과 야간경관조명이 완료되면 주변과 조회된 최적의 도서관이 되리라 생각.

▷군민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데 군정소식지 2003년도 예산은 5천5백77만6천원이었는데 2005년도 예산은 2억8천151만1천원으로 500% 증가하였는데 내년 선거를 위한 선거용 군정홍보지라고 생각되는데 증액된 이유는...

-관외분이 2003년도 대비 63,000부가 증가되어 예산이 증가한 것은 사실. 출향인 및 향우회 회원들이 고향소식을 듣고 싶어해 요청이 많아 군종홍보지와는 별개, 자긍심 및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군청앞 주차장 조성은 이중 주차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시내 상가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차사업으로 추진.

▷약 100억 투자될 농산물 유통센타는 군민의 과다투자 우려 속에 시작되어 군민의 우려가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수박 선별장은 수박의 특성상 비가림만 된 넓은 장소에서 선별 즉시 출하 하여야 함에도 농산물 유통센터는 이를 고려치 아니하고 고급 건물을 좁게 하고 기계 2대를 무리하게 설치하여 일명 기계 전시장이라고 들었다. 수박을 파렛트 작업을 통해 선별한다하니 물류비용에서 고가격 창출을 흡수해버리고 있다. 농산물 유통센터가 농민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대도시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11브릭스 이상의 당도와 중량별로 일정한 규격의 상품을 기계 선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시켜 판로 개척을위해 운영주체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별장과 선별기계를 설치하여 고품질 상품 출하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고창수박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한편, 제134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심재규의원, 간사에 박현규의원, 위원에 정종구의원, 김남규의원, 정원환의원, 이귀섭, 박영구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박영구의원, 간사에 이귀섭의원, 위원에 정종구의원, 전춘식의원, 박현규의원, 박병옥의원, 이재정의원이 정해졌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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