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창군지부에 따르면 작년 30㎏들이 나락 값은 5만6천원에서 올해는 4만 2천원에 이르러 무려 1만4천원이라는 차이 값을 보였고 ㉠미곡처리장에서 80㎏들이 산지가격이 12만원, 소비자 가격은 14만원으로 작년보다 2만원 차이 나는 수준.

그 우려 속에서 쌀 가격은 이미 전년 대비 10~20% 떨어진 상태고 이에 맞서 쌀 협상 반대 및 수매제 부활의 요구고 높아지고 있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드는 데다 지난해까지는 시세에 상관없이 풍년만 되면 소득이 늘어났지만, 올해부터는 산지 쌀값이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햅쌀 가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공공비축제로 인하여 농가에서 자체 처리해야 하는 조곡이 많아졌으나 마땅히 보관할 장소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창고세를 줘가며 보관할 수도 없어 쌀값 하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한 농가에게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있게 되었다.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쌀 재고 증가와 쌀 수입, 올해 새로 도입된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추곡수매제의 대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쌀값은 오히려 급락하는데 유가 인상과 농약대, 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값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추곡수매제가 가격보전의 역할을 해 주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없어지게 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정당국의 조타역할이 농민들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변화와 개방이 불가피하다 해도 나라에 따라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농민에게 신뢰를 주고 충족시켜줄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쌀값이 안정되지 못하면 농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일정한 양의 쌀을 수입해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쌀값안정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지금같이 농민만 손해를 보라는 식으론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대란 수준으로 폭락한 쌀값의 대책이 정말 없는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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