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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하게 된 대신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20만5천228t)인 올해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40만8천700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농민들은 이날 쌀 협상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에 반발, “노무현(盧武鉉) 정권 타도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분신 기도가 잇따르는 등 전국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농기계를 동원한 시위를 벌였다.
고창군농민회는 고수와 아산, 공음 등 7개 면사무소 앞에서 고창군농민회원 100여명이 모여 벼10~50가마씩을 태운 뒤 고창군 농민회는 고창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도로 한가운데에서 나락을 불태우며 시위를 벌였다.
인근에는 소방차 2대와 전의경 병력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었다.
이날 고창군농민회 김주성회장은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면 농민이 살 수 없고 나락을 불살랐던 새까만 재처럼 농민들의 가슴도 타고 있다”며 농민들의 마음을 절실히 표현했다.
이어 삭발을 한 농민은 발언에 나서 “생목숨을 끊은 동지를 보면 삭발 투쟁은 아무것도 아니다”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면단위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었다.
이날 농민들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투쟁만이 우리 농민을 구원할 유일한 활로”라고 온몸으로 국회비준 저지에 나섰고 또, 농민회원100여명이 트랙터 60여대를 몰고 고창IC로 이동중 트랙터 10여대가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밀고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 진입해 역주행하며 목숨을 내걸고 쌀협상 국회비준안 통과를 저지했지만 그 희망과 바람은 한낱 연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비준안 통과로 쌀 관세화 유예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됐고,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공급되던 밥쌀용 수입쌀은 내년부터 시판된다.
밥쌀용 수입쌀은 올해 의무수입물량(22만5천톤)의 10%에서 2010년에는 30%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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