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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출신 정통 엘리트 이홍훈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옹호하는 판결로 유명

2006년 06월 22일(목) 17:56 [(주)고창신문]

 

 

이 법원장은 전날 고향인 고창을 방문한 뒤 이날 하루 휴가를 내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제청소식을 접했다.

대법관에 제청된 감회에 대해 이홍훈 법원장은 “아직 제청단계라 특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심스럽다”며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되고 즐거운 일이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원장은 “그동안 법관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더 열심히 일해서 사법부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대법관에게 국민이 갖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나름의 소명의식을 갖고 일 해왔는데 대법관에 임명됐으니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도내 출신인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 내 정통 엘리트 출신이면서도 개혁적 성향을 보여 재야 법조계로부터 여러번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아왔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1977년 법관 임관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정의를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이 후보자는 특히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건설회사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환경권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내렸다.

또 고법부장판사 때에는 산재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업무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홍훈 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은 법관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온 점을 인정받았으며 나름의 철학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 헌법 수호의식, 사법 정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닌 것이 많이 반영돼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장은 “아직 제청 단계라 조심스럽다”며 “국회의 동의가 남아있어서 뭐라 말하기는 이른 것 같고 주제 넘는 일인 것 같아 국회 동의를 받은 후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열심히 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전북 고창(60. 사시 14회)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 행정처 조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

이 후보는 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공식 임명되면 내달 11일께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며 임기는 6년이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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