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황은 예년에 비해 나은 수준이지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작황 수준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쌀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추세가 지속되어 풍년임에도 농민들은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FTA보다 외국산 수입쌀의 의무수입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국내 쌀 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외국 쌀이 계속 수입되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 국산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역 농업계에서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한 ‘농가 살리기’를 바라고 있다.

한 농민들은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밀려와도 농민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한국형 농업정책 모델 수립과 농민만이 경작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쌀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시중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쌀 농가는 부채문제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체결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쌀과 종자가 같은 미국산 쌀과 비교한 국산 쌀의 경쟁력 수준에 대해 농가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을 늘려 쌀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며 농지매입자금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정당국의 조타역할이 농민들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변화와 개방이 불가피하다 해도 나라에 따라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일관된 정책을 통해 농민에게 신뢰를 주고 충족시켜줄만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쌀값이 안정되지 못하면 농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일정한 양의 쌀을 수입해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쌀값안정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지금같이 농민만 손해를 보라는 식으론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하락한 쌀값의 대책이 정말 없는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농가들의 입장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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