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민은 농산물값이 오를만하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거듭되는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면상태에 처해있다.

거기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비료보조금과 수매제까지 폐지되어 이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는다.

농업을 둘러싼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은 FTA의 진행을 한국 농업의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찬성 측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개방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쌀을 제외한 곡물 관세를 50% 인하할 경우에 국내 농업 부문 생산액이 6.2% 줄어들고 액수로는 2조88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한국 농업은 농가소득과 식량 자급률이 하락하고 한미 간 농업 분야 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감소하고 미국 농산물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낙농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차별화된 한우 고급육은 피해가 다소 작을 전망, 쇠고기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돼지고기 소비감소로 이어져 돼지 사육농가의 간접피해도 우려된다.

곡물 중에서는 대두, 감자의 피해가 우려되나, 옥수수와 밀은 이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은 검역문제 해결 시까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 과일이 경쟁력이 높은 것을 유의해야한다.

과일 중에서 오렌지,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신선과일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채소 중에는 고율관세 품목인 마늘, 양파 등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작물 중에서 인삼, 잎담배, 유작물중에는 대두 등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FTA로 농업생산이 감소하면 해당부분의 고용도 줄어든다.

농업노동력의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이라 이들 대부분이 농업부분에서 방출되면 타 산업에의 재취업이 매우 어렵게 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이 말하는 농업 황폐론은 이런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농산물 개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에 우리 농촌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지, 공업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서 관세를 내리고 맞대결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한미 FTA 타결 이후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 붕괴로 농촌 사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FTA가 농업 부문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확실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ㆍ미 FTA의 결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으로 우선 고부가가치화ㆍ차별화 전략을 거론할 수 있다.

국산 농산물을 수입 농산물과 동질적이지 않은 즉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로 차별화하면서 국내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확대된 시장접근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고품질ㆍ한국특유의 농산물을 미국의 고급 농산물 수요시장 및 일본의 틈새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김치 등 가공식품, 원료ㆍ종자산업, 인삼 등 특용작물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계약재배 등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가공 후 미국시장에 재수출하는 전략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득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눈치 보기로 급급한 상황으로 FTA를 체결한다면 결국은 손해다.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현명한 협상이 필요하며, 협상 결과에 따라 분명 득과 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구제 방안 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FTA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치적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 나라가 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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