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과 18일 고창군의회(의장 장세영)는 제149회 정례회를 열고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의와 답변을 벌였다. 4명의 의원이 나선 이번 군정질문은 김장채소 폭락·밭작물직불제·친환경농업 등 농업분야를 비롯해 관광 레저분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남고창IC·부창대교 등 국가적 사업과 관련된 부분까지 폭넓게 거론되었다. 각 의원별 군정질문과 집행부가 18일 밝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김범진 의원(대산·공음·성송·고수면)

▲최근 김장채소 값이 폭락하면서 농협과 계약한 물량 52㏊는 생산비 정도만 보장 받고 폐기 처분되었고, 많은 농민은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작물을 처분했다. 농가들이 수박과 고추 후작으로 가을채소를 심는 것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대체작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김장채소를 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농업의 현실이며, 결국 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올 가을김장채소 폭락에 대한 농가피해 eoor을 행정에서 조사했으며 대책방안은 강구했는지?

-올 가을 김장채소 폭락에 대한 농가피해 대책으로 우리군의 무, 배추 총 재배면적은 2,269농가 1,873ha(무 849농가 1,290ha, 배추 1,420농가 583ha)이다. 올 가을 현지 채소시장  실태조사결과 초기에는 무가 평당 2,500원, 배추가 3,000원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였으나  김장철에는 무.배추 과잉공급으로 무.배추 모두 평당 1,000원 이하로 하락하여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 되었다. 이에 따른 재배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정부에서 긴급 투입한 채소수급안정자금 24억6천만원을 배정받아 462농가의 무.배추 487ha를 수매하여 산지 폐기처리 하였으며, 정부수매, 포전거래 및 시장출하 후 잔여면적 198ha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묻거나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다.

▲수입개방에 대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밭농업 직불제가 전면 시행되어야 하고 고창군이 선진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3천만 평이 넘는 밭에 대한 장기적인 농작물대책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밭 농업직불제 사업은 정부(농림부)에서 시행여부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밭 농업 직불제가 전면시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 장기적인 농작물 대책 로드맵 수립은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고 소득이 높은 복분자, 인삼, 단호박 등 대체 작목을 지속발굴, 작부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1차산업에만 의존하던 농업을 다차산업화로 재배,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접목한 농업클러스터화 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장기적인 농작물 대책 로드맵이 수립되도록 하겠다.

▲가장 우수한 품질의 인삼이 고창 특산품임에도 행정에서는 고창농가들에 대한 기술지도와 기반시설 지원과 인삼육성방안을 세우지 않았다. 또한, 전국제일의 인삼 생산지임에도 그 어디에서도 고창인삼이라는 상표는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고창인삼으로 인삼세계엑스포를 개최하여 2000여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자랑하고 있으며 고창에는 전라북도 인삼조합 고창출장소만 있을 뿐이니 고창인삼을 우리 것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지역 농산물 특화단지 육성정책을 하겠다는 우리군의 행정은 여러모로 반성해야 할일이라고 본다. 고창군은 이제라도 고창인삼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및 특화단지육성 방안 등 농가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인삼농가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2002년도부터 5년 이상 거주 농가에게 금년도 까지 102ha, 8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며, 2007년에도 군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특히, 인삼재배는 인삼공사에서 생산비 전액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고 있는 실정. 앞으로 고창 인삼의 우수성 등을 적극 발굴, 고창고유의 인삼브랜드가 만들어 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61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고창군 기금관리 운용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용과 효율성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재검토 또는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금운용에 관한  집행부의 견해는?

-기금관리 운용은 총 9개 기금으로 2006년말 현재 61억 9천만원이며, 이중 조성이 완료된 7개 기금은 우리군 조례에 의거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기금 중 목표액이 미달성된 노인복지기금(13백만원)과 여성발전기금(301백만원)은 조속히 조성하여 운용하겠으며, 매년 기금 분야별로 성과분석을 실시, 존폐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최선.

조민규 의원(고창읍·아산·신림면)

▲ 2008년 개통 예정인 남고창IC는 군 미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IC 개통에 따른 단점은 인구 유출, 지역경제 위축을 들 수 있다. 특히 고창은 행정구역 상 전북에 속한 반면 생활권은 광주에 포함되는 특수 지역이다. 반면 IC가 개통되면 주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관광객 유입 증가, 기업 유치 용이성이란 장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남고창 IC건설에 따른 공무원·지역주민 50%, 전문가 50%로 구성된 새로운 용역을 제안한다. 또 지역경쟁력과 미래의 변화에 대처하는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고창군의 도시계획 및 농업 관광분야의 중단기 산업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전남북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경마장, 농업관련 전문기관 및 연구소를 유치해야한다고 보고 위와 같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선 태스크포스팀(TF) 구성 등에 대한 대안제시에 따른 견해는?

-물류비용 절감, 관광객 유입증가, 기업유치 가능성 등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으로 제기한 인구유출 억제를 위해서 장학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군민들의 의식개혁과 Buy 고창운동 전개와 병행 고비용, 고급화 물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우리지역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각종 계기 교육도 지속 전개다. 제시한 용역과 테스크포스팀 구성은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고창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과 남부권.북부권 개발계획, 기타 고창 소도읍 육성 등 각 분야별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추진할 테스크포스팀 구성방안도 각 분야별로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 전문가와 군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검토.

▲선운산도립공원을 고창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면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임과 동시에 고창군민이라는 긍지 또한 높아질 것이다. 도 조례와 무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2006년 11월 30일 현재 고창군 인구는 62,260명이므로 개인입장료 2,800원 중 800원은 고창군 수입임으로 고창군 인구수 대비하여 군민의 선운산 이용자수를 예측하여 선운사 사찰과입장료를 협의 한다면 고창군 2007년도 예산안이 2,776억여원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지역민의 자랑인 선운산을 자유롭게, 또한, 군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부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선운산도립공원의 무료입장은 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시설사용료만 징수하는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개정 공포되면 2007년도 상반기에 시행 될 것으로 봄. 법 개정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선운사측과 협의하여 군민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지역주민의 여망인 공설운동장 부근에 고창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추진에 대해 군민과 함께 환영하면서 실내체육관만이 아닌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건설을 위해 주변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스포츠 타운을 형성한다면 군민의 체력증진과 각종대회유치, 석정온천 개발의 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공설운동장 주변 종합스포츠 타운 개발을 위해 실내체육관 및 전지훈련 축구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적정위치 선정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옥순 의원(비례대표)

▲성수기에는 선운산도립공원은 물론, 고창읍 까지도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관광객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 고창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군민 소득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선운산 공원에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숙박시설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기존 숙박시설지에는 나대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여러 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개발대책은 있는지?

-선운산도립공원내 공원계획상 숙박시설지는 총 12필지(호텔 4, 여관 8)이며, 이중 호텔 2필지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도에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지정했다. 호텔부지 4필지중 2필지는 분양 영업중이고 유스호스텔 20실이 증축 완료 되었으며, 우체국 수련원 23실이 신축 중에 있다. 여관부지는 8필지중 5필지가 분양되었으나 이중 4필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다. 향후 미 분양된 5필지(호텔2, 여관3)는 숙박시설 확충을 위하여 조성 분양할 계획이며, 기 분양되어 나대지로 있는 여관부지 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물이 신축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영터미널은 그 도시의 관문이다. 고창공영버스터미널은 그 시설과 환경이 열악하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학생과 부녀자 노인들이다. 이용객들이 터미널에서 편안히 쉬면서 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 터미널이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에 대해 촉구하고 있으나 자가용 증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수입이 감소하여 시설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합실, 화장실, 플랫폼 등 최소한의 시설물을 보수 할 수 있도록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화된 터미널에 대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현재 우리군의 시내버스는 38대이고 시내버스 운전원은 50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세련되고 관광고창 이미지에 어울리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운전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운전원 스스로 승객을 보다 더 친절하게 보다 더 편리하게, 보다 더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의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판단. 아울러 운전원의 교육을 정례화 하여 친절 교육은 물론 문화해설사 수준의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고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내버스 운전 종사자들의 통일된 제복 지원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시내버스 운전원의 친철교육은 매년 전라북도 운수 연수원 안전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 자체적으로도 월1회 정례교육과 수시교육을 통해 친절교육과 병행 관광안내 교육을 실시하여 관광안내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도록 하겠다.

▲관내 전세버스는 3개회사 총 31대가 영업을 하고 있다. 전세버스에 고창의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선전할 수 있도록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행버스나 고속버스에 하는 광고처럼 측면을 이용한 홍보를 하는 것이 고창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판단. 전세버스외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군에서는 22대의 시내.외 버스에 우리군의 주요관광지 6개소를 홍보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관광지인 제주도 관광버스차량 30대를 활용하여 고창복분자 등 특산물 홍보로 고창을 널리 알리고 있고 앞으로 관내 전세버스와 영업용 택시를 활용, 홍보하는 방안을 업체등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은 1자녀 20만원, 2자녀 30만원, 3자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첫째아의 경우 굳이 장려금을 주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 출산을 장려한다는 기본 취지를 살리고, 아동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장려금을 200～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권장하는데 감동을 주는 매력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은 결혼하고 가정을 갖는 출산 축하금 성격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등은 향후, 고창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우리군의 경우 2006년 11월 현재 전체 인구 62,260명 중 노인인구수가 14,191명 중 군민의 28.3%에 이르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의 수는 4,010명이나 되고 있다. 홀로 사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한군데 모여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호하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무의탁 노인분들에게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무료 요양시설 2개소, 무료 전문요양시설 1개소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9억원의(군비 1.35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무의탁 노인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는 고창원광참살이를 2006년도에 신축하여 2007년 3월에 개원하며, 고창군 노인복지타운내에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25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동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10명이하 소규모 그룹홈 사업에 대해서도 수요를 감안 2008년 이후 사업으로 추진 검토.

▲2006년도 각종 과태료 과징 실적을 보면 51.9% 에 그치고 있다. 미납액을 보면 1억 5,868,300원이나 되고 있다. 특히, 미납부분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분야와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의 과징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의 과징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무보험 차량의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과태료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종과태료 징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환경․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독촉장 발부 등 지속적으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완전 징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래환 의원(고창읍·아산·신림면)

▲고창군 동호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의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변산반도와 새만금방조제, 고군산열도 및 군산항을 연계한 전국 최고의 관광코스가 될 것이며, 고창군 또한 1천만명의 관광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와 행담도를 연상케 하는 관광명소로서 전국 및 해외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고창관광 및 물류유통 전진기지의 배후지역으로써 고창의 미래를 바꿀 가장 확실한 비전이라고 보고 부창대교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고창군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국가적 대형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본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 앞으로도 중앙부처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면담하여 우리군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 및 인구유입 효과 등 경제성이 충분함을 설명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 판단되면 범 군민 추진단 구성도 적극 검토.

▲우리의 미래 희망인 학생들에 대한 급식은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생산농가에 대한 판매대책이 이루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대 군민 홍보 및 학교급식에 대한 공급방안과 급식비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대군민 홍보는 읍.면 이장회의나 반상회, 군정소식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은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무료급식 제공을 위해 고창군에서는 금년도에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급식비의 4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도 4억8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

▲지역의 균형발전을 차질 없이 이룩하기 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국정시책과 도정시책 그리고 우리군 자체시책을 종합하여 지역적 안배를 적절하게 하여 시행하였을 때 선택적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은 이러한 안배가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과 소외받는 군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지역별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우리 고창군을 생활권별 특성에 따라 중심생활권(고창,아산)은 경제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남부생활권(고수,대산,성송)은 황토마루 조성사업과 고창농악 세계화센타를 건립하고 남고창 IC설치로 남부권의 새로운 접근망이 형성됨에 따라 대규모 물류센터 유치방안도 검토, 북부생활권(흥덕,성내,신림)은 지역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무장생활권(무장,공음)은 무장읍성을 거점으로 역사문화 관광자원 개발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경관농업 특구 시책을 추진하고, 해안생활권(상하,해리,심원,부안)은 해안관광 위락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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