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로 가장 피해를 입을 분야는 역시 농축산업이다. 한미 FTA에서 다행하게도 쌀 시장은 지켰다. 그러나 한우, 과수, 곡물 등 다른 품목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개방돼 연간 2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한우와 포도, 복숭아 등의 생산량이 전국 1위인 경북의 농축산업은 한미 FTA 체결로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농축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고창군내에 한우농가는 1066농가로 사육두수만 1만1천122두나 된다. 한우농가는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품질을 감안할 때 최대의 피해가 예상되고 돼지, 닭고기도 수입 쇠고기 소비 대체로 인한 가격이 하락,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 타결로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15년이내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이후 완전 철폐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는 관세철폐로 연간 2000억원, 돼지고기는 1300억원 가량의 생산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또 연간 3조원대 규모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는 한우 가격은 8.7% 하락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 한미 FTA로 농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심하다. 쌀을 뺀 농업 피해의 충격파가 커져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전략회의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농어업인들도 한미FTA라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마인드와 농축수산업의 체질개선에 나서야 하고 무작정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손익계산을 해봐야 한다. 일방적인 패배의식은 농축수산업의 몰락만 오히려 더욱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의 힘보다 건강과 우리 농산물에 신뢰를 보내는 국민들은 우리 농산물을 지켜낼 것으로 전망해 본다. 그동안 수입농산물이 국내산과 큰 가격 차이를 보였고 국내산이라도 품질과 종류, 맛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

우리 농산물시장이 안방자리를 쉽사리 외국농산물에 내주지 않았다는 점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관세감축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기우일 수 있다고 본다. 또, 농업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전 가격 경쟁력 강화 , 품종 개량을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혁신적인 지원과 함께 고품질 농정으로 미국 농산물과 승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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