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이후 한우를 급히 처분하려는 축산농가들이 늘면서 소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00kg 큰 암소는 지난 1월 548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511만원까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타결 직후 후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아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한우 암송아지의 경우 3백만원대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2백 20만원대에서 팔리고 있다. 시장에 넘쳐나는 한우. 한우 농가들이 한미 FTA 타결로 축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타결에 따른 이 같은 현상을 미리 예상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축산업계의 동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책이 요구된다. 한미FTA 타결에 따라 축산업이 입을 피해를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장단기적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서 축산농민 무마용 졸속 대책을 내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축산농가들이 지레 겁을 먹고 와르르 무너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조되는 것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피해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고 평면적인 분석이 아닌 종합적이고도 입체적인 분석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관세 철폐에 따라 가격이 얼마나 하락해서 축산농가들이 입을 피해가 얼마라는 단순 분석이 아닌 축산업 자체적인 피해는 물론 전후방 산업의 피해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문제까지 감안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책 또한 이 같은 입체적인 피해 분석 결과에 따라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를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축산환경과 시설 개선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래서 축산업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대책과 함께 강조되는 것은 축산농가의 마인드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가졌던 약간의 경쟁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매년 관세의 벽이 낮아지는 만큼 가격·품질·안전경쟁력을 키워나간다는 자세가 긴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한미FTA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줄줄이 이어질 FTA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축산농가들의 달라진 마인드가 절실하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좀더 싼 가격에, 좋은 품질로, 안전하게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축산농가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FTA는 산업체질을 바꾸기 전에 우선 산업계 종사자들의 의식 개선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