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창은 60년대 말에는 인구 20만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 6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면단위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고창읍 상가와 재래시장도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 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고창에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되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되지요. 바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을 끌어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람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나라 출산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는 앞으로 경제인구 부족, 노령인구 문제와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존립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 한국과 미래 고창을 위해서도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보며, 고창군 인구증대 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에는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여 총 283명에게 8천5백9십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149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효과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둘째아 이상 출산시 그 장려금을 200～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여 「고창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제정 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기에 본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49회 정례회가 끝나고 4개월이 다 지나는데도 조례 제정에 대해 아무런 보고가 없어 5분발언의 기회를 빌려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착잡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전라북도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창군의 경우 성공한 케이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조속히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또한, 조례제정 시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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