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리 매입 가격이 점진적으로 낮아져 오는 2012년께는 매입 자체가 중단될 전망이다. 이에 보리재배농가들의 소득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반발과 함께 소득보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나 고창은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30만평 대지에 심어져 있는 청 보리에 대한 문제도 더불어 야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입가를 해마다 2~6%씩 내리고 수매량도 10~20%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산 보리 수매가는 지난해에 비해 겉보리가 2％ 인하된 3만860원(이하 조곡 1등품 40㎏ 기준), 쌀보리는 4％ 떨어진 3만4,26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보리 수매가가 인하된 적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겉보리 수매가는 지난해 3만1,490원에서 2011년엔 2만7,600원으로 5년간 2.35％, 쌀보리는 3만5,690원에서 2만7,320원으로 23.45％ 인하된다. 정부는 이 시점에 매입가가 시장가격과 거의 같아지는 한편 보리의 수급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보고, 2012년부터는 정부 매입 없이 보리 가격을 시장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보리수매의 폐지는 한미FTA 협상이후 농업지원 축소의 일환이라고 재배농가들은 말하고 있고 정부가 농업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리수매를 중단하는 대신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한다며 총체보리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총체보리의 가격이 일반보리로 수확하는 경우보다 1/3∼1/4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농기계나 비료 농자재, 이런 생산비가 해마다 10%이상씩 상승하고 있다. 이제 보리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생산비는 상승하고 오히려 농가에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보리 소득이 실제로 쌀 소득감소의 일종의 보완장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못하게 되면서 농가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보리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 게 되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재고가 조금만 남아도 큰 폭의 가격하락을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정시기에 보리를 팔기 위해서 홍수출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실제로 포기하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모작으로 했던 논에서는 다 일모작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 벼나 늦은 벼를 나눠심으면서 출하가 조절이 되고 또 쌀 공급의 일정한 격차를 두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쌀까지 같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잇따른 FTA 협상 체결로 수입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농촌파탄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곡 수매제에 이어 보리 수매제마저 폐지하려 한데 대해 재배 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은 정부의 FTA대책 추진에 강한 의구심을 보여 농촌에 대한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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