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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못살겠다! 미여도 사격장 폐쇄하라!”

고창어민 미여도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 및 해상시위

2007년 06월 20일(수) 09:12 [(주)고창신문]

 



 

 

 


지난 13일과 14일 고창군청 앞과 심원면 동호해수욕장 앞바다에서 고창군 해리면 미여도 주변 지역 어민 약 300여명이 미여도 공군비행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과 어업피해를 호소하며 사격장 폐쇄를 주장하는 집회와 해상시위를 벌였다. 미여도사격장대책위원회((위원장 김형균)는 지난 13일 고창군청 앞에서 미여도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가 고창군에 요구한 사항은 ▲미여도 사격장은 주민 생활권과 너무 가깝게 인접해 있으므로 폐쇄 전에 사격횟수를 줄이고 소음저가대책을 수립, 빠른 시일내에 사격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 ▲소음피해 및 생계수단인 맨손어업 등 어업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해용역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창구(협상 테이블)역할을 맡아 줄 것 ▲미여도 공군 사격장 인·허가 내역을 밝힐 것 ▲미여도 사격장 반경 5마일 안의 공유수면 점 사용 인·허가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6년 9월 국방부인터넷에 소음, 어업 피해에 대한 내용을 기제하고 그해 10월에 공군본부 대전 소음정책실에서 답변을 받았다. 11월 3일 소음피해 및 어업피해 민원을 제기하고 공군본부 및 1전비 실무자들이 현지를 방문, 공군의 입장 설명 및 향후대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소음피해는 미비하나,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어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한다”고 공군본부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5일 미여도사격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리, 상하, 심원 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1전투비행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2007년 1월 31일 미여도 사격장으로 소음과 어업피해를 준만큼 폐쇄가 마땅하니 사격을 중단하고 대체할 장소를 물색, 사회단체활동을 통해 투쟁할 것을 인터넷 전자민원에 게재했다. 3월 12일 해리, 상하, 심원 주민들과 공군본부 작전훈련처장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그대부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과 위임장을 배포하여 6월말까지 1차 원고를 확정했다. 집회 당시 대책위 김형균위원장은 미여도사격장 폐쇄를 간절히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삭발투혼까지 불살랐다. 또, 지난 14일에는 해리, 심원, 상하면 주민들이 동호해수욕장 앞 바다에서 미여도 공군사격장 폐쇄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였다. 주민 20여명은 소형어선 11척에 나눠 타고 육지에서 4km 가량 떨어진 미여도 인근 바다까지 접근, '공군사격장 폐쇄', '주민피해 보상' 등의 구호를 외친 뒤 30여 분 만에 선착장으로 회항했다. 주민들은 애초 섬 상륙을 시도하려 했지만 미여도사격장이 군사보호시설로 상륙이 금지된 데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포기했으며, 군산해경 함정 10여 척과 경찰 150여 명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시위 어선들을 호위했다. 이에 앞서 주민 250여 명은 심원면 동호마을 수협위판장에서 집회를 갖고 ▲미여도사격장 즉각 폐쇄 ▲피해 주민에 대한 정부사과 ▲미여도 인근 어업인과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국방부 상경투쟁 전개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격장 폐쇄는 불가능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이라며 "법안이 통과돼야 국가와 군 차원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사격장의 즉각 폐쇄 주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황이니만큼 대국민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여도 공군비행사격장은 고창군 해리면 동호해수욕장과 4.5㎞지점에 있는 무인도로 지난 9171년부터 현재까지 공군사격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미여도 공군사격장 사용으로 인해 피해지역은 해리를 비롯해 심원·상하면 일대로 피해어민은 약 8천명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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