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고창군의회 제153회 정례회가 시작되었다. 박래환의원, 김갑성의원, 김범진의원 3명의 의원의 군정질의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 일정이 있었다. 이번 군정질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거론됐으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의문점을 들게 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은 군정질의 및 답변이다.

박래환의원(고창읍·아산·신림) ▲농어촌 도로중 노동선도로 총연장 5.5km중, 300m여 미터의 연결도로를 장기간 미개설, 조속히 도로개설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답변: 농업기술센터에서 삼영 남흥맨션 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과 내년도 예산 반영 검토 등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 ▲생활체육 테마공원 입구와 현대아파트쪽 2개의 노선 중간정도에 8-10m폭의 새로운 도로를 군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도로 개설을 조속히 시행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답변: 생활체육 테마공원 도로개설은 경찰서쪽 시점부의 지형이 높아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좁고 요철이 심한 산책로에 현지정리와 사리부설 등을 시행, 현대아파트와 생활체육 테마공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노선 계획을 경사가 적은 위치로 변경하여 적극 추진. ▲주민의 운동과 휴식공간에 필수적 시설인 화장실, 급수대등 편익시설이 누락되었는데 그 추진은 어느 정도 이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답변: 테마공원내의 화장실 등 편익시설의 설치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화장실 신축비 3천만원을 확보 현재 설계 용역 중, 용역이 끝나는대로 농구장 남측  잉여 토지에 화장실과 급수대를 설치 ▲고창읍 게이트볼장은 그 수요에 비하여 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테마공원 인접 부근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게이트볼장을 신축해야 한다고 보는데..답변: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비가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고급육 생산과 산지판매센터를 운영한다면 우리군 축산물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와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답변: 축산단지 조성 문제는 시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집단으로 사육할 경우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 등 법정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집단폐사로 이어져 축산농가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축산단지 조성은 재고. 김갑성의원(고수·공음·성송·대산) ▲고산산성의 볼거리 설명 표시판을 설치, 산행로와 산림욕장을 개설, 고산산성을 보존관리 위한 지표 및 발굴조사 용역비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답변: 1면 1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등산로를 일제 정비, 고산산성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를 확보, 활용방안을 강구. ▲석정온천지구를 재 진단하여 적정 면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은퇴자마을․미니골프장․팬션단지 등을 조성한다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답변: 군에서 민간인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개발을 선도하기 위하여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휴양촌 부지, 놀이시설 부지 등을 활용, 휴식과 레저활동을 겸하는 종합건강 타운을 조성할 계획, 종합건강 타운에는 은퇴자 가족마을, 대중골프장, 종합체력 증진센터 등을 조성하여 전체 온천단지 개발을 촉진. ▲새만금 방조제와 변산반도 모항에서 동호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부창대교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답변: 전라북도와도 협의하여 제17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 수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익산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여 부창대교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선운사 연기동에서 구시포항까지 해안의 최대의 이점을 살려 어떠한 시설이라도 유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답변: 심원면 용기리, 하전리, 연화리, 도천리 등 일부지역은  심원면의 해안에서  1～2㎞ 정도 떨어져 있고, 국도 22호선을 기준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해안지역 개발시 공원지구는 큰 제약이 없을 것이며,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안면 용산리와 선운리 지구는 자연공원법 제18조에서 허용하는 행위만 가능하므로  일부 제약은 있으나, 최소한의 제약이라고 생각. ▲청보리밭 주변에 유채와 자운영을 양옆에 심는다면 무장까지 걸어서 입성하는 행사가 참으로 어우러져 보인다고 생각되는데..답변: 청보리밭 진입도로 주변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3ha이상 적정지역을 선정, 농가와 협의 후 확대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더 볼거리를 제공.

김범진의원(고수·공음·성송·대산) ▲농어업분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고창군의 자구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고창군의 피해액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답변: 수입 개방화되는 12개 품목에서 70～80억원 정도의 소득 감소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활용, 기계화 및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복분자 등 역수출 가능한 소득작물 개발 전력. ▲살기좋은 고창만들기팀 분야인 청보리밭 축제가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 방안은..답변: 선동권 농촌 종합개발사업과 경관농업 특구사업 인근관광지 등과 연계, 청보리밭 주변의 도로, 주차, 휴게, 숙박, 음식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을 개발해 소득축제로 발전토록 추진. ▲지역경제과 소관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프로젝트는 민선4기까지 지방자치가 이어 오면서 어떤 가시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업유치에 관한 고창군의 계획과 추진상황은? 답변: 기업유치 프로젝트인 흥덕농공단지 조성,  (주)상하 광주공장 이전, 성화식품(주) 공장 유치, 관광기업도시 건설 목표 (주)서울 오션 아쿠아리움, 매일유업(주), 국민은행 등과 사전 조율을 거친 바, 7월 중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대규모 투자기업 3개소를 유치하는 것에 목표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 토지공사, 전라북도 등을 방문.

▲문화관광 분야 고창농악 세계화센터 설립추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사항은?답변: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정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1C 서해안권 전통문화 풍물 굿 세계화 센터 조성과 관광자원을 연계, 문화관광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등 방법 강구. ▲고창군은 1실 11과 3팀 5사업소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실시 6개월 만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각 부서간의 업무분장에 있어, 업무 과중으로 밤늦도록 퇴근도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부서가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는데 고창군 200여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인구감소에 따른 공무원 감축과, 무능한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 계획은 세우는지..답변: 현재 우리군의 비정규직 근무자는 총 127명이며, 정부시책 국비지원사업 50명, 선운산유스호스텔운영 8명, 자료관 구축사업 6명, 구내식당  3명, 실내체육관 및 시설관리 9명, 업무보조원  41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금년 하반기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지침이 시달, 추진 계획. 공무원 퇴출제도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제도적 장치는 마련,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은 안정된 조직을 와해할 우려가 있어,  공무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을 운영. 조직개편 이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자기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등 업무연찬과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업무추진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 보완.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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