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및 쌀 목표가격 상향조정을 위한 고창군민대회가 고창군청 앞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고창농업인들은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생각하며 한국 농업의 미래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FTA를 반드시 막아내고자 하는 결의를 다졌다. 농업인들은 “한미 FTA 협상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전대미문의 농업말살, 농촌파괴협상”이라며 “350만 농업인들이 똘똘 뭉쳐 한미 FTA를 막아내는 진정한 애국을 펼치자”라고 주장했다.
고창군 농업인단체협의회 황귀선회장은 “한미 FTA는 전직 농림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비서관들조차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신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황 회장은 “비통한 일이지만 아직 국회비준이 남아 있다"면서 "국회에서 부결되면 한미 FTA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미 FTA가 저지되는 그 날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하나같이 “350만 농민은 사생결단의 각오와 필사즉생의 결의로 한마음으로 떨쳐 일어나 총 매진하자”고 투쟁했다. 지난 7월 1일은 한미 FTA가 체결된 날이다. 농업인들은 이날을 제2의 국치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의 농업은 미국에 비하면 유치원생이라고 비유하며 싸움의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유치원생에게 프로매치에 뛰어들어 살아남으라는 얘기는 결국 적자생존(適者生存)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비정규직 850만, 극빈층이 500만을 웃돌고 신용불량자만 350만을 넘어섰다고 한다.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격차가 50배 이상으로 벌어졌고 부패와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사채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OECD 가입국 중에서 사회보장이 최고 열악한 나라로 손꼽힌다고 하니 농업인들은 농업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국민들의 생존권마저 포기한 한미 FTA를 원천 무효화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고창군 농업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미 FTA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국회비준 절차가 남아있고 올해 대통령선거, 내년엔 총선이 있어 농업인들의 힘이 가장 세지는 때는 그날이기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다. 한미 FTA로 우리 농업이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나 짧으면 5년 길면 15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서 결국에는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농업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날 고창군민결의대회에 참가한 농업인들은 “농업인이 사는 길은 협동하는 길에 있고 민족이 사는 길은 통일하는 길에 있다”며 “한미 FTA를 몰아내고 농업인들이 하나로 크게 뭉쳐 식량주권 쟁취, 통일농업 실현의 희망농사를 지어보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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