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고창실내체육관에서 고창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공동 주관한 ‘농촌진흥청 폐지 절대반대 고창군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4-H연합회, 4-H연맹,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품목별농업인 연구회 등 80여개 단체가 참석하여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고창농단협은 인수위의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에 반발하여 결의문 낭독,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자 이날 총궐기대회를 갖게 되었다. 고창농단협이달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농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수위는 농촌진흥청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돈 안되는 농업기술연구를 축소시키는 것은 경제논리로만 농업을 바라보는 천박한 농업관”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가 350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농진청 폐지를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함께 참석한 관련 단체들은 “농업 선진국들은 시장 지키기와 자국 농산물 수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한편 개발된 기술을 농민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지도사업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농진청의 출연 연구기관 전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창군생활개선회 성복희 회장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선진농업국의 농축산물이 우리 식탁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강화가 필요하다”며 “농진청 폐지가 아니라 농진청 기능강화와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농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장이자 고창군 4-H연맹 김호성회장도 “농진청 폐지는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농진청은 일제때 설립돼 한세기가 넘는 동안 농축산업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해왔고 어떤 조직보다 농업인과 함께 봉사와 희생을 해온 조직인만큼 앞으로 농업, 농촌,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창군 4-H연합회 정기선회자은 “농진청 폐지는 국가 농정 방향과 연계, 연구개발하고 보급하는 중앙정부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제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인수위가 농업인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이런 기관을 면밀한 검토 없이 정부조직에서 빼내겠다는 발상은 농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는데 돌아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국가가 무상 제공하던 국유특허, 품종 등에 대한 기술료가 발생하게 되어 농축산물의 생산비가 증가되고 채산성이 없어 농민들은 더욱 어려워진다. 생산비증가는 농축산물의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인 국민의 경제 부담을 가중하게 되고 농진청이 출연연구기관이 되면 첫째, 농업에 대한 민원처리, 기술교육 시 수수료 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농사현장의 농민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이 어려워진다. 단기적인 성과위주의 연구에 편중되어 현장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에 와 닿는 기술이 개발될 수 없고 품종개발과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농업연구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며 농업기반을 튼튼히 다져놓지 않는다면 국가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술농업이 후퇴하면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가 커진다. 농촌진흥청이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선정한 49개 품목별 농축산물의 집중 육성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어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농민은 정부가 농촌진흥청 기능을 더 강화해 기술농업을 이끌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원하고 있다. FTA에 잘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으로서 꼭 존치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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