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정학수 제1차관은 1954년 고창읍 서흥동 출생으로 1972년 고창고, 1977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 같은 해 행정고시(21회)에 합격했고 94년 미국 텍사스 A&M대 농업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78년 농수산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농촌개발국장, 농업정책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의 요직을 모두 거쳤다. 정 차관은 자타가 인정하는 '기획통'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지난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 및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수립, 사실상 개방시대 농정 방향을 처음 제시한 당사자다. 지난해 한미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수립도 진두·지휘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입안과 통과 역시 주도했다. 뛰어난 친화력으로 선후배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고, 외부 인사와의 교류폭도 넓은 '마당발'로 주요 정책 제·개정 과정에서 국회 설득 작업을 거의 전담해왔다. 정 차관은 알아주는 ‘농림 브레인’으로 꼽혀온 인물답게 일찌감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마침내 고창출신인 정운천 장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와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다음은 정학수 차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농어촌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 수준이고 FTA확산 및 DDA협상 진행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식품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당면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방 확대 시 고관세 구조인 농어업분야의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며 농어가 소득보전의 필요가 있으나 WTO 보조금 감축에 따라 가격지지 정책의 활용가능성은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농가인구가 약 60%에 달하는 고령화 문제가 농업 구조조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농어업인에 대한 의료·복지 등 생활지원 정책의 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측의 요구가 공급측의 수준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편의성·기능성 음식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응한 제품개발, 판매망 확보는 뒤쳐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어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연근해의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애로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향후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개방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상에 대응하면서 한국농어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어업의 범위를 식품산업, 수출 등 2·3차 산업으로 확장하고 R&D체계를 개선하여 식품·농자재 산업발전을 지원, 직불제 등 소득안정장치를 국제적인 기준 내에서 지속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젊고 유능한 30~40대의 생산추체를 발굴·육성하고 고령농어업인의 경영이양이 촉진될 수 있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충, 농어촌의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에 힘을 쏟겠으며 식품안전, 환경 등 소비자 중심의 농어업·농어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일류 농림수산식품’이란 비전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의 틀은 ‘돈 버는 농어업’과 ‘살맛나는 농어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시군에 전문경영체를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지역 농수산물 생산액의 1/3수준)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마케팅을 주도하고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수급 조절, 연구개발 등 각 품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을 육성하는 것과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농수산물의 국내 유통 및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마지막으로 농장(생산), 공장(식품가공), 매장(판매, 소비) 등 통합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며 사료값 상승과 환경규제 강화, 만성적인 질병발생 등으로 국내 축산업 기반의 유치와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으로 인하여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 향후 축산업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내산의 수요를 확충할 것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 도축을 금지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 육 타운을 조성하고 브랜드 직영 판매점을 설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쇠고기(부산물 포함) 및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등 국내 축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소비촉진 홍보를 추진할 것이며 한우 전두수 인증제 및 한우 다산우 지정제, 품질고급화 장려금과 고품질 돈육 생산 장려금 지원제를 도입, 생산지 증가분과 소득감소분 차이를 직불금으로 지급, 돼지고기 소매점 등급표시 의미화 및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의 의무화를 확대로 내년에는 품질 고급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할 것입니다. 세 번째, 축산농가의 노후화된 축사 50%의 현대화를 지원,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 농가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소 브루셀라병 매몰처분 보상금 상향조정과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까지 질병 방역,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보리 재배면적을 조기 확대하는 사료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섯 번째,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 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도축세 폐지 등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전라남북도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AI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AI가 발생했을 때는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되었으나 결국에는 축사환경과 위생문제, 종자오리의 바이러스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닭, 오리의 밀식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은 사육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밀식사육을 통한 환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발병이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발병된 농가들을 살펴보면 과다한 밀식사육문제로 닭이나 오리의 분뇨, 자욱한 먼지 속에서 실려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기가 잘되고 영양상태가 우량한 곳에서는 스스로 면역체계가 발달이 되어있기에 병원균이 침투해도 스스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난달 고창에서도 닭, 오리의 살처분이 행해졌는데 초동방역을 위해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정부는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생산 위주의 1차 산업인 농어업을 가공·유통까지 포괄하는 6차 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세계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농수산식품으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은 농어민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 국민 모두의 관광·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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