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값과 비료값 폭등으로 인한 영농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이 각종 보조금 제도를 통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비료의 경우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민부담이 가중 될 뿐 아니라 면세유 값 인상, 사료 값 폭등, 하우스필름값, 하우스파이프 값 등 각종 영농자재 값의 상승과 맞물리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뤄진 비료값 인상은 그 차액을 정부와 농협, 업계에서 하반기에 지원키로 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1961년 농협을 통해 공급된 화학비료는 2005년 7월 보조금 정책이 폐지된 후 단비는 25%, 복비는 10% 내외의 인상률을 보여 왔다. 이 오름세는 가격보조 폐지에 따른 인상분으로 인식된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 농업 정책과 실천 확대에 따른 화학비료의 수요가 감소되면 농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상분으로 평가됐다. 또 민간부문 비료시장 참여와 비료업체의 자율경쟁으로 대폭적인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 이후 국제 원재료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과 유가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지난해 말 화학비료 가격은 무려 24%가 인상됐다. 이 인상분도 40~50%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료업계가 농가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낮춘 인상률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던 2003년과 2005년 1포대(20kg 기준) 기준 5800원 내외 이던 요소비료 값이 2007년 9750원, 현재는 1만2400원에 달하고 있으며 복합비료 값도 7800원에서 1만2950원으로 66%가 인상됐다. 국제 원재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해 최근 비료가격은 품목별로 60~100%의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현재의 시장상황으로는 비료가격의 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체의 주장대로 최소 60% 인상이 결정될 경우 비료 값은 품목별로 포대 당 2만원에서 2만7000원 내외로 오르게 된다. 농민 입장에서는 2년 사이에 포대 당 최고 7000원에서 2만원까지 오르는 비료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 또 비료가격의 상승세는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 값 상승세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의 화학비료 값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올랐으며 중국은 자국 내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인광석 등 원재료가격 수출세를 100% 이상 올렸다. 이에 따라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화학비료 보조금 부활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식량자급률 유지, 쌀값 통제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화, 현장을 고려한 비료 보조금 지원,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의 구체적 대안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화학비료 보조금 부활이 필요하다는데 농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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