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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계지원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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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파에 지역경제도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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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1월 15일(목) 11:16 428호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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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위기를 능가하는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대책 없이 내몰리고 있는 서민생계 대책은 발등에 불이다. 꽁꽁 얼어붙은 취업란에 대규모 청년실업자가 쏟아지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강제 구조 조정되고 있다.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물가폭등과 가계소득의 저하로 대다수 서민·중산층 가계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바로 서민뿐이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비정규노동자와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번 꽁꽁 얼어붙은 경제는 다시 깨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연일 발표되는 정부정책들은 서민들의 삶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한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복지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급선무이다.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중앙에서보다는 가까이에서 서민과 함께 생활하며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지방행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고창군은 2009 위기가정 보호를 위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경제침체로 위기가정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서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서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사회복지담당자를 대상으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서민생활안정대책추진 등 2009년도 군 주요복지정책사업과 각종 달라지는 사업 등 전달회의를 갖고 행복한 복지행정 추진에 의지를 모았다. 앞으로 고창군은 경제여건에 따른 비상 시기임을 감안하여 수급자 및 신빈곤층 발생자를 적극 발굴·보호하고 기존 사회복지공무원외 일반 공무원과 통반장도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생활안정 추진체계 구축 운영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위기상황 해소 유도와 무직가구·저소득여성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 우선 제공, 이웃돕기 등 민간지원 후원·결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민·중산층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늘려야 한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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