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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풍의 기쁨, 쌀값 폭락 농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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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정부 종합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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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3일(화) 09:03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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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 언제나 가을 황금들녘은 풍성한 농부의 마음을 대변하나, 정작 농민들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하다. | ⓒ (주)고창신문 | |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민족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며 묵묵히 땅을 일구던 농업인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생산비 폭등과 연이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산물가격은 밑으로 곤두박질쳐진다. 올해도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눈물을 머금고 폐기하는 장면도 목격되고 있다. 이제는 농민의 생존권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본격적인 벼 수확 철을 맞았지만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쌀값하락의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의 축소, 정부양곡 보관창고와 각 농협 및 개인 종합미곡처리장(RPC)에 보관물량이 만적됨에 따라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와 농협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근심걱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쌀값 파동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가공 식품을 확대하는 등 쌀 재고량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쌀값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대책을 마련한들 농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해법이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쌀 비상사태는 앞으로 추가 수입개방 파고에 따라서는 현재의 비상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파고가 높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쌀 문제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사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매년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현황을 예측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통한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한간의 쌀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법제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금 농촌 현장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생산비 폭등으로 영농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한농연이 조생종 쌀 수확과 관련해 예상 수매가를 조사한 결과 작년 대비 많게는 20%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쌀 재고량은 주체할 수 없이 쌓여 전체 물량의 수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조차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정치적 이유로 대북지원 물량까지 차단되어 쌀 재고량 증가로 수확기 쌀값 보장에 어려운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의 공공비출물량은 확대하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단기 ‘쌀값 안정에 따른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국제기구의 권고량을 확보해야 한다. 수매값과 직접지불금을 인상하여 농업인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가 북한에 연평균 42만톤의 쌀을 지원해 쌀가격 안정과 재고량 소진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한다. 장기적으로는 관세 및 무역협정의 규율 강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무역장벽 완화를 모태로 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와 최근 국가간에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에서 농민을 보호하고,농산물가격의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도 쌀 재고량과 금년도 생산량에 비해 이를 보관할 여석이 부족하여 쌀값하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농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330만 농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북한은 국제식량 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식량의 외부지원이 절실한 32개국 중 하나이며, 올해 북한의 식량유입 필요량은 178만 6천톤에 달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비축미 관리와 재고물량의 방출, 의무 수입물량 변별적 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이후를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식량수급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을 물가상승 집중관리 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쌀 가격하락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대북 쌀지원 법제화, 쌀 가격 가마당 21만원 보장, 올해 수확분전량 수매 등을 요구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라고 외치는 농민들의 메아리는 공허한 울림이 되고 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3%, 쌀을 제외하면 5%이다. 이는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이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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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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