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65세 이상 노인 26.1% 초고령사회
|
|
노인복지정책 수요와 관심 증진
|
|
2009년 11월 24일(화) 09:31 [(주)고창신문] 
|
|
|
|
고창군의 인구 구조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였다. 군내 인구 구조는 올 6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26.1%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가 현실로 다가왔다. 고창군의 전체 인구는 60,130명으로 남자가 29.772명, 여자가 30,35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15,704명으로 남자가 5,992명, 여자가 9,71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통계이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1%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나눈다.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으로는 젊은 인구층의 감소로 인한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 노동인구가 비노동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감과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노인부양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의 노인 역할과 위치가 축소되고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점점 젊어지고 있는 정년퇴직제한으로 인한 노인 실업이 증가될 것이다. 노인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꼽히는 현안은 빈곤·질병·고독감이다. 하지만 현행 노인 정책은 사실상 '단순 지급' 형식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노인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다 원활하고 활동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실버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가 굉장히 미흡하며,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에 비해 너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가 활성화된 실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노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장을 최대한 유예하고 고령자를 생산적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령인력 활용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증가할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생산 약화 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군세도 약해진다. 개인적으로는 노인이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자체에게는 경로당 및 노인회관의 신축과 치매, 중풍예방 등의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고령화 사회진입은 단순히 노인층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고령화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를 막아야한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비싼 사교육비와 어려운 경제생활로 인한 맞벌이와 여성의 사회 진출증가 등이 있다. 정부는 교육정책을 교정하여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출산 시 보장할 수 있는 대비책을 증가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의 경우 임신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와 노인인구 증가는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사회적 활력 저하가 되는 등 인구 유출 가속화 등의 악순환을 겪는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기피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영화, 오락 등의 여가 생활이나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인프라의 부족과 남성의 경우 자신이 농업을 통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비전의 부재가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프라의 경우 중심에 문화나 교육, 의료 복지시설들을 마을마다 테마별로 설치하여 한데 묶어 광역마을단지 단위로 만들어 농촌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농촌에 살고 싶다는 욕구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겠다. 또, 농촌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 리더 발굴과 인근 도시와 농촌을 함께 묶어 인구 정책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고창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의 비율도 약 26%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고창은 밝은 미래를 약속하기가 어렵고 결코 노인인구 증가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
|
|
|
고창신문 기자  .
“서해안시대의 주역”
- Copyrights ⓒ(주)고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고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