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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신문 창간 20주년 기념 특집> 고창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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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 농어촌 뉴타운의 창조적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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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6일(화) 10:06 [(주)고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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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고창신문 | |
고창군은 석정온천관광단지 개발과 흥덕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고창발전의 성장동력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고창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고창신문은 창간 20주년 기념 특집으로 고창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군민들에게 제시하고자 고창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고견을 하나씩 들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그 첫 번째로 ‘고창농업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 아래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및 귀농·귀촌 선도 방향을 모색하는 글을 싣는 순서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고창농업 오늘과 내일
Ⅰ. 농어촌뉴타운 조성 및 귀농·귀촌 선도 방향 모색
2. 고창의 해양산업 발전 방향 모색
Ⅰ.고창의 역사와 자연환경
Ⅱ. 고창군 해양산업관련 사업 현황
3. 고창의 교육 발전 방향 모색
Ⅰ. 한국폴리텍V대학 고창캠퍼스 전북대학교 운영이 갖는 의미
Ⅱ. 고창 교육산업 발전의 중요성
정철모 교수(전주대학교 / 한국지역개발학회회장)
농촌지역의 인구는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의 농촌가구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자료(국토정책브리프, 2009.10.26,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농촌주거환경은 도시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낙후를 경험하고 있다. 즉,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 농촌거주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58.6세인데 비해 도시가구는 49.6세로 젊으며 소득계층의 분포도 농촌지역은 저소득층이 60.4%인데 도시는 34.3%를 차지하고 있어 도농간의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농촌가구는 도시가구에 비해 자가비율은 20%정도 높으나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이 22.1%로 도시지역의 7.7%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농촌주택의 낙후실태를 고려할 때 최근 고창군에서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업후계자의 정주여건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큰 사업으로 보인다. 고창군 인구도 2007년 기준 61,41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약 5.78%의 급속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지구의 개발은 매우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업의 개방화 등으로 지역소득기반 약화와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이촌향도에 따른 고창지역의 정주기반 쇠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농어촌 뉴타운의 확대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뉴타운 방식의 개발은 시범사업 성격으로서 정부정책지원을 위한 재원이 제약되어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모든 읍면별로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의 농어촌뉴타운 방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농어촌뉴타운 방식의 장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고창군 자체의 내발적인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패키지방식의 농촌마을조성사업의 전개가 요구된다. 즉 지역발전위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권개발사업의 포괄보조금 재정지원방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하여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유사한 마을단위 개발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읍면별로 거점마을 육성 지구를 선정하고 이를 선택적 집중을 함으로서 인구감소시대에 고창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창의 새로운 마을 만들기 브랜드로서 “생생 황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포괄보조사업으로 구상하여 웰빙 시대와 녹색성장시대의 명품마을 만들기를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창군의 새로운 마을 만들기 브랜드인 “생생 황토마을만들기”의 5대 전략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소득기반의 창출과 농촌주택의 웰빙주거수준과 정주환경의 제고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절약적인 마을시스템 구축, 농촌경관적인 마을의 아름다움 보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주민이 주체인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제안토록 추진하는 것이다. 첫째,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로 인한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성장비지니스산업을 도입한 자족적인 특화산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혁신마을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푸드운동과 연계한 고소득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한 지원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웰빙시대의 로컬푸드와 프리덤푸드(동물의 자유로운 자연방목 등을 통한 사육으로 동물의 윤리를 고려한 고소득 축산제품을 지칭하는 새로운 개념)생산을 클러스터화하여 이를 생산기반으로 도농교류 등을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테마 마을 만들기 등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로, 농촌주거공간의 웰빙주거수준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거점마을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고창지역의 황토자원을 활용한 황토마을을 대표적인 이미지브랜드로 설정하여 농촌의 생활패턴에 적합한 저층 저밀도 농촌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농촌주택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환경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격첨단서비스시스템과 이동서비스시스템 등이 주거 및 정주환경지원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 빌리지 조성 등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태양, 풍력, 지열 및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거점마을단위에 적극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서 저탄소에너지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저탄소 에너지마을시스템의 조성은 선진국에서 이미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지인 고창지역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에 따른 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함으로서 전력생산에 따른 부가적인 소득증대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에너지자립마을은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촉진하고 관광마을로서 도농교류에 의한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로, 지역의 전통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는 농촌지역의 마을경관과 자연경관에 대한 광역적인 디자인의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고창지역의 구릉지 경관과 황토자원은 웰빙 시대의 아름다운 마을경관의 조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적 여건임으로 이를 지역의 보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모든 정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스스로 만든 창조적인 제안을 중점 지원함으로서 지역 내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참여와 리더쉽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와 지원단체 및 공공기관등과 다양한 수평적 수직적인 파트너쉽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제 고창지역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재창조는 군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주인의식을 지니고 인구감소시대의 경쟁력 있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농촌 뉴타운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주는 정책사업을 발전적으로 넘어서서 고창군 스스로 창조적인 거점마을 조성사업을 패키지적인 접근함으로서 고창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정주기반 구축은 발전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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